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으로,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이러한 국정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시사상식사전] 1.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예) 2021회계 연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인 2022년도 예산편성, 전년도인 2020년도 결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 심사로 종결된다. ※ 예산 과정의 정치적 성격 ① 예산 ..

◎ 예산 결정이론 Ⅰ. 예산 결정이론 총체주의 (합리모형) 예산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이론이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1) 특징 - 경제적 접근법 - 합리적 절차 : 바람직한 목표설정, 대안의 모색,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계 및 비교, 선택 2) 한계 ⓵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도출이 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⓶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공공부문의 산출 자체가 추상적인 서비스가 많음) ⓷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⓸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기능이 강화 ->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 ⓹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예산 과정..

1. 국채란 ▷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현재 발행 국채 :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제1종) 등 4종 ▶ 국고채권 :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국채법) ▶ 재정증권 :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만기 1년 이내 할인채로 발행. ▶ 국민주택채권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강제매각)로 발행하는 국채( 주택도시기금법)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

◎ 재정, 재정활동 ▷ 정부의 수입(재원조달), 지출 활동을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 재정의 구성 : 재정수입(세입) , 재정 지출(세출) ※ 재정 수지 : 재정 수입 - 재정지출 → 재정흑자 :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재정수입> 재정지출) → 재정 적자 :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재정수입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1)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3)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됩니다. 1. 운용 주체별 재정 구성 ▷중앙재정, 지방재정 :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용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 중앙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세외 수입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 공기업매각수입 등] + 기금 수..

4. 예산 내용의 분류 ▷예산 분류의 의의 ▶ 예산의 분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 예산 내용 분류: 품목별, 조직별 기능별, 그리고 경제 성질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예산 분류 목적 첫째,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 즉, 정부사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하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예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됨. 셋째, 집행 대상과 담당 기관이 명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도움이 됨. 넷째,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다섯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됨. ▷예산분류 방법 구분 정의 장점 단점 품목별 분류 혹은 지출..

3. 예산의 종류 정부 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공공재원 ▶재정 : 정부 수행사업의 성격(운용 방식)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 일반회계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 회계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단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예산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 사용자 요금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 →제반 절차와 방식은 법률에 근거 ※ 참고 재정(財政, Public fin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