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나 기관에서 일을 해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 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소득,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중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경제정책에 많이 사용도는 용어이기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등 복지 정책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득 소득은 단순히 돈으로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자산 증가, 사회보험 급여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세전 소득, 세후 소득, 가처분 소득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그 정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

SOC란 무엇인가? SOC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수도, 전력, 통신 등이 SOC에 해당한다. SOC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SOC가 잘 갖춰져 있으면 교통과 물류가 원활해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환경과 안전이 개선된다. 반대로, SOC가 부족하거나 낙후되면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에 장애가 되고, 지역간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중앙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쓰고, 빌리고, 갚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입니다. 가계는 소비와 저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은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 경제활동의 주체 : 가계와 기업 가계는 주로 은행이나 친지, 친구 등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 경우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세입과 세출로 예산과목을 구분하는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으며,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산의 구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의 구분 예산은 성질, 계산 방법, 편성 방법, 집행 방법, 편성 시기, 편성 단위, 편성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구분 기준 종류 설명 예산의 성질 예산의 ..

Top-down 예산제도란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 사전자원 배분제도라고도 하며, 2004년도에 도입되어 2005년 개편된 방식의 예산제도입니다. 2004년 이전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이 곤란하고, 현행 개별 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과 예산 투입에 치중한 재정 운영으로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3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예산을 정해주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재정 당국)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4년부터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2006년에 편성한 2007년 예산안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한 예산 제도로서,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고 재정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예산을 프로그램 즉 사업 단위로 묶어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성과지향의 예산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성과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프로그..

국가의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국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출과 세금규모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승수효과는 정부지출이나 투자지출과 같은 외생적인 수요의 변화가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IS-LM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생적 수요와 내생적 수요 외생적 수요란 경제체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