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순간, 모라토리엄 선언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모라토리엄"입니다. 이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경제 뉴스에서 가끔 등장하지만, 막상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보면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더 이상 외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 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채무지불유예’ 혹은 ‘채무지불정지’라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듯, 국가 역시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를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내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외채와 경제난 속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 경제에 잠시 숨통을 트이게 했지만, 그 뒤로 수년간 아르헨티나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장기적인 고립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1998년 디폴트를 선언하며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었지만, 적절한 대응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라토리엄은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축복이자 하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모라토리엄의 정의와 이면,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 논란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진정한 의미와 그 활용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라토리엄의 양면성과 역사적 사례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재정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국가가 외채 상환을 멈추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여파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라토리엄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이해해보겠습니다.

1. 모라토리엄의 장점: 숨 고르기의 기회

모라토리엄은 채무 지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경제를 재정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재정비를 통해 국가가 외채로 이한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시급한 문제, 예를 들어 사회 안정화, 내수경제 활성화, 국민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적 완화와 구조적 개혁의 가능성

외채 상환을 유예하면 정부는 즉각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외채 상환대신 내수 경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부분에 투자할 수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보한 재정적 여유를 이용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예: 세금개혁, 공공부문 효율화 등)을 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상해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채무 유예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재정의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rescheduling)

구조를 개혁하고, 적절한 협상을 하면서 국가 신용도를 회복 할 수 있는 기반을 쌓으며, 채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숨 고르기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할 때 모라토리엄은 국가 경제가 붕괴하지 않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채무 상환이 중단되게 되면 국민들은 경제적 패닉에서 벗어나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완하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채무상환 대신 내부 자금을 자국 경제에 사용하게 되면서 복지, 교육, 보건등 사회를 안정화 하기 위해 자금을 재투입 할 수 있게 되며, 내수 시장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외채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부채에 대한 재정비와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사례

2001년 아르헨티나는 약 93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상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실업률이 20%를 넘고,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하며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은행 예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고, 빈곤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즉각적인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를 재건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환 보유고를 보전하고, 국가 재정을 재정비하며, IMF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재조정 할 수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에 걸쳐 채무 재조정을 통해 부채 일부를 탕감받고, 장기 상환 구조를 마련하면서 93% 이상의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모라토리엄의 단점: 신뢰 상실과 그 여파

모라토리엄 선언은 채무 상환을 미루는 즉각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신뢰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한 번 신용을 잃은 국가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가 신용도 하락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

모라토리엄 선언은 채권자와 국제 사회에 "채무불이행"을 공식화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리며,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모라토리엄 이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 오랜 기간 고립되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해외 자본 유입이 끊겼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채무 재조정에 응하지 않은 소수 채권자들은 2014년까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3. 성공 사례: 1998년 러시아의 위기와 모라토리엄 선언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이후 경제 체제를 급격히 전환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에 직면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지급 유예를 선언하며 루블화를 3배 가까이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전환점

러시아는 디폴트 이후 강력한 재정 정책과 함께 유가 상승의 덕을 보며 경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루블화 가치 하락은 러시아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다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4. 모라토리엄의 양면성: 전문가들의 시각

모라토리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모라토리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필수적 도구"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특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모라토리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 하락과 장기적 투자 감소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