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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제도: 시민 참여의 새로운 획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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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주민소환제도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이슈가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한 가지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제도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 투표로 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인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지방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대상 및 투표권 1. 주민소환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 시·도지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