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회계 개혁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품목에서 사업별로 전환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ing)이란 지출이 지향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따라 예산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즉, 지출에 대한 '산출물(output)' 분류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예산 형식은 예산서에 제시된 숫자의 정보를 품목이 아닌 사업 단위별로 배열하는 것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 예산(PPBS)에서 사용되었다. 산출물에 따라 정부 지출을 분류하는것이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 개념이다. 예산서 형식을 품목별 분류가 아닌 프로그램별로 나열하는 작업은 간단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예산 체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즉 이 예산의 핵심 요소는 장기적인 기획, 목표 설정, 프로그램 규명, 계량분석, 성과분..

미국 예산개혁의 정향- 쉬크(A. Schick)는 미국 예산개혁의 단계를 그 정향에 따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기획 지향으로 구분1) 통제 지향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한 세출의 권한내에서 재원의 한도를 엄수하고 예산 운영의 합법성을 준수해야함     ▶통제 기능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유용     ▶ 통제 지향적인 경우 전년도 지출 수준과의 비교로 그 타당성이 판단1920년대 서구의 품목별 지출의 예산형식은 지출소요액 기록과 집행이 중심이라 가장 효과적인 재정통제수단     ▶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무회계 시스템과 함께 재정통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 2) 관리 지향     ▶ 관리 기능은 정부활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인력..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산의 국회 심의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지시킨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2002 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결산의 특징 1) 결산은 사후적이다. 2) 결산은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6,47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1월 말까지 세출예산집행지..

국회 심의 절차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 1.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기간 사 항 비고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9월~10월 초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정부의 시정연설 9월 ～ 10월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예산안 편성 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제안설명, 검토해보고, 대체토론, 소위 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0월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제출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으로,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이러한 국정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시사상식사전] 1.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예) 2021회계 연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인 2022년도 예산편성, 전년도인 2020년도 결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 심사로 종결된다. ※ 예산 과정의 정치적 성격 ① 예산 ..

◎ 예산 결정이론 Ⅰ. 예산 결정이론 총체주의 (합리모형) 예산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이론이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1) 특징 - 경제적 접근법 - 합리적 절차 : 바람직한 목표설정, 대안의 모색,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계 및 비교, 선택 2) 한계 ⓵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도출이 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⓶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공공부문의 산출 자체가 추상적인 서비스가 많음) ⓷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⓸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기능이 강화 ->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 ⓹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예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