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정이론

◎ 예산 결정이론

Ⅰ. 예산 결정이론

 

총체주의 (합리모형)

예산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이론이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1) 특징

- 경제적 접근법

- 합리적 절차 : 바람직한 목표설정, 대안의 모색,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계 및 비교, 선택

 

2) 한계

⓵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도출이 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⓶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공공부문의 산출 자체가 추상적인 서비스가 많음)

⓷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⓸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기능이 강화 ->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

⓹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예산 과정을 분석 전문가나 원가계산 전문가에게 위임해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협상이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의 긍정적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하게 됨

 

2. 점증주의 (점증모형)

1)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

 

2) 특징

⓵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예산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보수성, 기득권 옹호, 안정성 및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함

 

⓶ 전년도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규모나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각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구조를 반영하게 됨.

 

⓷ 기득권을 존중하다 보면 정책 결정 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3) 비판점 : 현실성은 높지만 본질적으로 문제해결 방식은 아니며 보수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 타당성이 높으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적용하기 힘들다.

 

3. 중 범위의 절충적 접근 : 예산의 정치 경제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배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므로 정치적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Ⅱ. 예산 결정과 공공 선택론

관료와 예산

※ 공공 선택론 : 정치적 행정적 결정에 관한 정치 경제학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연구이론으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 -> 선거, 정당의 정치이념,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연구

예산 결정과정을 정치 경제학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연구를 의미함

 

1) 니스카넨(W.A.Niskanen)

-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추구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설명한 가설

- 예산 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모형을 사용하여 설명

 

 

최적의 서비스 공급수준은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MC)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정치가는 MB=MC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 하지만 관료는 TB=TC 수준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추구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추구로 인해 공공재는 과잉생산됨(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선거와 예산 : 정치적 경기 순환론에서 연구

정치가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전에 인위적으로 경기 호황을 위해 여러 가지 확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확장정책의 후유증은 선거 후에 나타나 경기를 불안하게 하며 이때 집권에 성공한 정치가들은 경기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Ⅲ. 전략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

국가재정법 제 7조에서 중기재정 운용계획으로서 5개년 이상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이유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과 계획을 담당하는 조직이 다르다는 문제

계획의 추상성 문제 – 구체적이지 않거나 청사진만으로 제기되거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작성될 경우

재원부족의 문제 –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예산운영의 신축성 결여 문제 – 새로운 상황 발생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