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채란
▷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현재 발행 국채 :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제1종) 등 4종
▶ 국고채권 :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국채법)
▶ 재정증권 :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만기 1년 이내 할인채로 발행.
▶ 국민주택채권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강제매각)로 발행하는 국채( 주택도시기금법)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외국환거래법)
▶ 국채 중 국고채는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시장금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형성시키는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발행목적 | 발행조건 | ||
발행방법 | 만기 | 표면이자 | ||
국고채권 | 사회복지정책 등 공공목적 수행 | 경쟁입찰 | 3,5,10,20,30,50년 | 입찰시 결정 |
재정증권 | 일시 부족 자금 조달 | 경쟁입찰 | 1년 이내 | 0%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화자금매입 해외부문통화관리 |
경쟁입찰 | 발행시 결정 | 발행시 결정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사업 재원조달 | 첨가소화 | 5년 | 1.75% |
2. 국고채권의 종류 및 특징
1) 국고채
▷ 국고채권(Korea Treasury Bond) :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1994년에는 농지채권·농어촌발전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2000년 1월에는 양곡관리기금채권, 2003년 11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국고채에 통합되어 하나의 채권으로 발행되고 있음.
▶국고채는 우리나라 채권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세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채권으로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지표금리 및 시중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측정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형태 :
→ 만기의 고정금리부 채권 : 만기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의 6가지
→ 물가연동국고채권 : 원금이 물가에 따라 변동 (만기 10년)
2) 물가연동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권(Inflation Linked Korea Treasury Bond, KTBi)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
▷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정부의 이자비용 절감, 안정적인 재정 조달기반 확보, 민간의 물가연동채권 발행시 기준금리 제공 및 효율적인 물가예측지표 도입을 위해 2007년 3월 최초로 발행.
→ 일반적인 국고채는 만기시점에 상환될 때까지 원금이 변동하지 않고, 지급되는 이자도 일정한데 반해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어 증감하기 때문에 발행 이후 물가 변동에 따라 원금 및 지급되는 이자도 달라짐.
▷산출
물가연동국고채권의 원금
= 물가연동국고채권 발행당시의 액면가 × 물가연동계수(지급일 소비자물가지수/발행일 소비자물가지수)
×표면이율
이렇게 정해진 원금액에 표면이율을 곱하여 이자지급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자도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
예) 만기 10년, 액면 100억원, 표면이율 2%(매 6개월 후급)인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 소비자물가 지수(CPI)를 100으로 가정하고 향후 아래와 같이 CPI가 상승한다고 할 때 투자자가 받게 되는 이자와 만기상환 금액은?
일 시 | CPI | 조정된 원금 | 이자계산식 | 이자 |
현재 | 100 | 100억원 | - | - |
0.5년후 | 101 | 101억원 | 100억원× (101÷100) × 0.02 × 1÷2 | 1.01억원 |
1년후 | 102 | 102억원 | 100억원× (102÷100) × 0.02 × 1÷2 | 1.02억원 |
1.5년후 | 106 | 106억원 | 100억원× (106÷100) × 0.02 × 1÷2 | 1.06억원 |
: | : | : | : | : |
10년후 | 120 | 120억원 | 100억원× (120÷100) × 0.02 × 1÷2 | 1.2억원 |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 및 원금지급 메커니즘>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세금은 제외
3. 국채연관시장의 종류 및 특징
1) 국채선물
▷ 국채선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의미합니다.
→ 국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2000년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채권 투자자에게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서 국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1999년 9월에 3년 만기 국채선물시장이 개설됨.
→ 이후 중장기물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 8월에 5년 만기 국채선물이 상장되었고, 2008년 2월에는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상장되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등 3가지 만기물별 국채선물시장이 존재
국채선물의 주문접수, 거래체결 및 통보과정은 전자거래방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
<국채선물 거래제도>
구분 | 3년 국고채선물 | 5년 국고채선물 | 10년 국고채선물 |
최초 상장일 | ’99.9.29 | ’03.8.22 | ’08.2.25 |
기초자산 | 국고채 (액면 1억원,3년만기,표면금리5%) |
국고채 (액면 1억원,5년만기,표면금리5%) |
국고채 (액면 1억원,10년만기,표면금리5%) |
가격표시방법 | 액면가 1억원을 100.00으로 환산하여 표시 | ||
최소가격 변동폭 | 0.01 | ||
최소가격 변동가치 | 10,000원 (=1억원×0.01×1/100) | ||
거래시간 | 평일: 09:00~15:45, 최종거래일: 09:00~11:30 | ||
결제월 | 분기월물 2개 (3,6,9,12월 중 2개) | ||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세번째 화요일 | ||
최종결제방법 | 현금결제 | ||
가격제한폭 | 1.5% | 1.8% | 2.7% |
증거금율 | 0.60% | 1.05% | 2.25% |
2) 원금이자분리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고정금리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으로 매매하는 것.
예) 2010년 9월 10일에 발행된 5년 만기 국고채는 5년 동안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5년 9월 10일에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채권을 원금・이자로 분리하면 1개의 원금채권과 10개의 이자채권 등 총 11개의 개별 무이표채권을 만들어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됨.
원금・이자분리의 반대 개념으로 분리된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을 처음의 원본 채권인 이표채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재결합(Reconstitution)이라고 함.
<국고채 원금 이자분리 개념>
주) 2010년 3월 10일 발행, 5년 만기, 표면금리 5% 가정 원금이자분리제도는 1985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도입.
우리나라는 지표채권의 유동성 제고, 장기채시장의 발전, 수익률곡선 구축 등을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국고채 스트립을 도입.
국고채 스트립은 신규로 발행되는 모든 국고채를 대상으로 하며, 스트립된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재결합도 가능.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 및 이자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고채의 원금이자분리는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원금이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재결합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됨.
3)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 & 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 일정기간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
▷Repo 거래는 채권매매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채권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등도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Repo 거래라고 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Repo 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Repo 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Repo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채권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함.
※ Repo 시장의 기능 :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
→ 국고채는 Risk-Free 자산으로서 국고채를 담보로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체결할 경우 타 채권에 비해 낮은 RP 금리로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높음.
※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재정 : https://www.openfiscal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