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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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내용의 분류

▷예산 분류의 의의

     ▶ 예산의 분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 예산 내용 분류:  품목별, 조직별 기능별, 그리고 경제 성질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예산 분류 목적 

      첫째,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 즉, 정부사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하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예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됨.

      셋째, 집행 대상과 담당 기관이 명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도움이 됨.

      넷째,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다섯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됨.

 

▷예산분류 방법

 

구분	정의	장점	단점
품목별 분류 혹은 지출 대상별 분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과 같이 분류하는 것	- 지출 대상 품목별로 예산을 분류하면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 - 예산집행자의 회계 책임이 명확해지고, 행정부 통제가 용이하며 예산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 - 인건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 인사행정에 도움	- 재정의 윤곽과 지출 목적 및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움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 - 사업 간 비교가 불가능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
조직별 분류	예산 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 책임을 담당하는 조직 단위별로 분류 * 의회의 상임위가 거의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심의에 적합	회계 책임의 확보에 유리하고, 예산의 전체 윤곽　파악에 유리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경비 지출의 목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는 못함
기능별 분류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 *세출예산에만 적용하는데, 정부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한눈에 확인 가능	큰 기능에는 몇 개 부처의 예산이 동시에 포함되어 어느 부처의 예산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회계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관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는 못함
경제 성질별 분류	-경상수지, 자본수지, 융자 및 출자 등과 같이 예산이 국민 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 *소비, 저축, 투자 등으로 분류해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결정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분류 방식	- 예산집행의 실무자들보다 재정정책의 국민경제적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규제와 관세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 -예산의 소득 분배에 관한 영향을 추정하지 못하고 부분적 영향만을 개략적으로 추정

 

▷ 세출예산 분류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목번호	목	목번호	목
100	인건비	400	자산취득
110	인건비	410	건설보상비
200	물건비	420	건설비
210	운영비	430	유형자산
220	여비	440	무형자산
230	특수활동비	450	융자금
240	업무추진비	460	출자금
250	직무수행경비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60	연구용역비	480	예탁금
270	안보비	490	지분취득비
300	이전지출	500	상환지출
310	보전금	510	상환지출
320	민간이전	600	전출금 등
330	자치단체이전	610	전출금 등
340	해외이전	700	예비비 및 기타
350	일반출연금	710	예비비 및 기타
360	연구개발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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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 분류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로 분리 관리되고 있음.

     ▶세입예산은 정부 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 관리.

     ▶예산 구분에서 장, 관, 항은 국회 의결이 없이 과목 간 예산 내역과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입법 과목이며, 세항과 목은 행정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행정과목.

     ▶모든 예산의 경비는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의 일곱 가지의 대분류와 23개의 목으로 세분류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성질별 그룹 코드가 있음.

     ▶우리나라 예산은 관리통제 특성이 강한 품목별 분류라는 주장이 많다. 형식적으로 예산 분류는 조직, 기능, 프로그램별 분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이 품목 단위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해도 목 간에 진용이 쉽지 않기 때문.

 

▷ 세입 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와 특별회계 등 이 있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 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세외수입과 공기업 주식매 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된다.

 

▷ 세입 세출예산의 과목 구조

관	항	목
01 내국세 11 재산수입	11 소득세 51 관유물대여료	111 신고분 112 원천분 511 토지대여료 512 건물대여료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세출예산」의 경우는 운영 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된다.
즉, ’18년 기준으로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소관별 분류는 중앙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서 중앙 행정 기관의 부·처·청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다.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소관별로 구분 후 회계별로 구분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의 분류와 경비 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별 분류로 구분된다.
장-관-항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는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행정과목이다.

예산상 모든 경비는 성질에 따라 크게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의 7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각각 100, 200, ……, 700의 고유성질별 그룹 코드(GroupCode)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26개 목으로 세분류되고 있다.

 

 

품목별 예산 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비교

구분	품목별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접근방식	투입과 통제 중심	성과와 자율중심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품목(지출 통제)	프로그램/사업단위 (자율,결과책임)
시계	단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에 점증)	다년도 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
예산 운영 방식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
예산 사정	예산 삭감과 증감액 위주 심의, 분야·사업간 예산액 계수 조정	정책적 예산 심의, 사업우선순위와 효과 판단

 

국가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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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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