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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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1)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3)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됩니다.

1. 운용 주체별 재정 구성

▷중앙재정, 지방재정 :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용

 

 

 

국가 재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 중앙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세외 수입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 공기업매각수입 등] + 기금 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 :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 지방채 발행수입 등

▶ 지방교육재정

▽ 국가재정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지원: 법정전입금 + 비법정전입금

▼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 : 국가(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시·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중앙∙지방재정 재원 이전 구조

중앙-지방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전출, 국고보조금으로 구성

중앙∙지방재정 재원 이전 구조

 

중앙∙지방재정 수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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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합 재정 정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정보는 IMF의 GFS 매뉴얼(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작성기준에 따라 매년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된 재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통계 자료는 ‘재정연구분석>재정상세통계>재정분석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