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1. 예산개혁의 정향

- 쉬크(A. Schick)는 미국 예산개혁의 단계를 그 정향에 따라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기획 지향으로 구분

 

   1) 통제 지향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한 세출의 권한내에서 재원의 한도를 엄수하고 예산 운영의 합법성을 준수해야함

     ▶통제 기능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유용

     ▶ 통제 지향적인 경우 전년도 지출 수준과의 비교로 그 타당성이 판단

1920년대 서구의 품목별 지출의 예산형식은 지출소요액 기록과 집행이 중심이라 가장 효과적인 재정통제수단

     ▶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무회계 시스템과 함께 재정통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

 

   2) 관리 지향

     ▶ 관리 기능은 정부활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인력 · 물품 · 설비 등 소요되는 자원보다는 이뤄지는 일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상대적인 중요성에 초점

     ▶ 소요되는 자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 또는 성취해야 할 서비스, 사업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성과주의 예산제도(1949년 미국의 후버위원회 제안) 재정관리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작용

 

   3) 기획 지향

예산은 계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신규사업 개발,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작용

예산개혁에서 이러한 지향은 PPBS 를 통해 추구 → 민간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법 발전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통합적인 목적에 의해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패키지에 의해 지출하려는 것이다. 즉 최종적인 목적의 기술, 광범위한 프로그램 대안의 식별, 프로그램과 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을 강조한다.

 

   4) 감축 지향

1970년대 이후부터 물가 상승, 재정 적자, 경기 침체의 영향 → 성장의 한계 → 재정 팽창에 대항하는 조세저항운동이 발생 → 재정 낭비를 줄이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축관리 추진

 

   5) 참여 지향 : 의회와 주민 참여

전통적인 예산개혁은 행정부가 예산 기능의 변화에 적합한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였는데,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개혁에서 의회와 시민사회의 비중이 점차 증대 →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활동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

 

의회에서는 성과 지향적인 정책을 위해 강도 높은 입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는 예산 운영에서의 예산 감시 운동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성과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개선해 실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행정부 스스로도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게 되었다.

 

   6) 미국의 예산개혁 과정 개관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은 지향하는 행정가치 내지 이념의 발전과 연계

입법 국가 시절에는 행정통제를 위해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

행정 국가화됨에 따라 행정부의 재량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 개혁 실시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혁들이 추진

 

표 10-5 시대별 미국 연방정부 예산개혁 특징

연대별	예산제도	개혁의 초점	우리나라
1900 초반	품목별 예산 (line-item budget)	통제
1950	성과주의예산 (performance budgel)	관리 경제 효율성	1960년대 시범 도입
1960	계획예산 (planning programming budgeling system)	기획 · 평가 효과성	국방부 예산에서 변형활용
1970 ~ 1980	영 기준 예산 (zero based budgel) 표적 기준 예산 (target based budget)	기획 우선순위 예산 감축	ZBB 도입 검토 서울시 시범사업→ 지속 추진 못함
1990	결과 지향 예산 (resull-oriented budget)	성과에 책임	기획예산처 시범사업 성과관리 서울시 전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