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Fat Tax)의 개념과 정책적 효과: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1. 비만세(Fat Tax)의 개념

비만세(Fat Tax)는 건강에 해로운 고지방·고당분 식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특정 식품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건강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비만세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비만세는 주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설탕 등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가공육, 튀김류, 고지방 유제품, 가당 음료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비만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만세의 주요 과세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비만세 도입의 이론적 배경은 행동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식습관의 장기적 영향보다는 단기적인 편리함과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만세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구조에 개입하여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함께, 비만세는 정부가 직접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문제를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비만세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1. 공공의료비 절감: 비만과 관련된 질병(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은 많은 의료비 지출을 유발합니다. 비만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줄이고 공공의료 재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만세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이러한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2. 소비 습관 변화 유도: 비만세는 특정 식품군의 가격을 인상하여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세가 부과된 고지방 식품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저지방 식품이나 신선한 과일·채소 등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소비 행동을 장려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만 예방 및 건강 증진: 세계적으로 비만은 고도화되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비만세는 이러한 식품들에 세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비만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만세는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처럼 식습관 형성기에 있는 연령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성인 인구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환경적 접근: 비만세는 환경적 요인을 통한 건강 관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 관련 정책이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면, 비만세는 물리적 환경(가격)을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당·고지방 식품 대신 건강한 대체품으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만세의 과세 기준과 대상

비만세는 주로 식품의 특정 성분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설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이나 당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부과했으며, 비만세 도입 초기부터 구체적인 함유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품 성분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종종 현지 식생활 습관이나 식품 산업의 특성에 맞춰 설정됩니다.

 

비만세는 이러한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어 비만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부과되며, 청량음료, 고지방 유제품, 패스트푸드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더불어 당분세(sugar tax)와 같은 유사 개념의 세금이 비만세와 병행하여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분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만세와 사회적 논쟁

비만세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세는 건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고지방·고당분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만세 도입 시 이들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만세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건강 증진보다는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세는 식품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만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부 식품 제조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세 도입 시 식품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시행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세는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비 절감을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 형평성, 소비자 자유, 산업 영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비만세가 단순히 세금 부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체 식품 접근성 개선 등 다각적 보완 정책과 결합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2.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 배경

덴마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한 국가로, 비만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비만세를 도입하였는데, 고지방 식품의 과도한 소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료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비만세를 정책 도구로서의 선택입니다.

특히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 위험 식품에 경제적 억제책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덴마크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고열량 식품 섭취 증가와 비만율 상승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소비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건강 교육 캠페인이나 운동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가격 신호를 통해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세가 이러한 고지방 식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세금 수익을 통해 국가의 건강 증진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비만세의 도입 과정과 구체적 내용

비만세 도입 당시, 덴마크 정부는 국민에게 이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비만세가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만세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닌, 국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건강한 대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 저지방 식품의 가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고지방 성분이 다량 포함된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산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된 식품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으며, 이 세율은 1kg당 약 34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만세 도입의 초기 기대 효과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 고지방 식품 소비 감소: 비만세가 부과된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고지방 식품의 소비를 자제하고, 대신 저지방·저당분 식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식품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의료비용 절감: 비만율과 만성 질환 발병률이 감소하면 의료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비만으로 인한 공공의료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만세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3. 건강 증진 재정 확보: 비만세를 통해 얻는 세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의료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로 얻은 재원을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데 재투자함으로써 정책의 순환 효과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만세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비만세에 대한 찬반 의견

비만세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긍정적인 목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찬반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찬성 측은 비만세가 공공의료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 변화를 통해 비만 유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점에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법으로서의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만세가 청소년과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찬성 측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반면 반대 측은 비만세가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지방 식품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만세가 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비만세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정책이 아닌 교육과 캠페인 중심의 자율적인 건강 개선 방법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는 비만세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면서도, 식품 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만세 도입 전후로 다양한 데이터와 국민 여론을 수집하며, 국민의 식습관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비만세 도입의 국제적 영향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비슷한 문제를 겪는 여러 나라에서 주목했습니다.

비만세가 비만율 관리와 공공의료비 절감에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평가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역할을 했으며, 덴마크의 실험은 국제적으로 비만세 정책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도입 사례는 특히 비만세의 시행이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닌, 종합적인 공중보건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3. 덴마크 비만세의 정책적 효과와 한계

앞서 논의한것 처럼 덴마크 비만세는 정책 도입 초기, 건강 증진과 비만율 감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짧은 시행 후 폐지된 이 정책은 여러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비만세의 정책적 효과

1. 고지방 식품의 소비 감소
   덴마크 비만세 도입으로 인해 일부 고지방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는 소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비만세가 부과되면서 고지방 식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식품을 덜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정에서는 비만세가 부과되지 않은 저지방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구매하는 등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2. 국민의 건강 인식 개선
   비만세 도입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공공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비만세 도입 취지를 이해하며,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고지방 식품 소비를 자제하면서 비만세의 간접적 효과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3.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가능성
   덴마크는 비만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공공의 건강 증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비만세로 얻는 수익은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한 대체 식품의 가격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순환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비만 예방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4. 정책 실험으로서의 국제적 영향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정책 실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만세가 비만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졌으며, 이후 여러 나라가 유사한 세금 정책(예: 당분세)을 검토하거나 일부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비만세는 건강 위험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건강 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비만세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비만세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한계와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비만세가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덴마크는 비만세를 1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1.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비만세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지방·고당분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세로 인해 이러한 식품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비만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 정책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식품업계의 반발과 경제적 타격
   비만세 도입은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식품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비만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일부 업체들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대형 식품업체들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덴마크의 비만세는 결국 소규모 식품업체의 폐업 증가와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 세금의 효과에 대한 논란
   비만세가 실제로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비만세가 부과되면서 일부 고지방 식품의 소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고칼로리 식품으로 대체 소비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고지방 음식 대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가공식품이나, 다른 고당분 간식을 찾는 등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체 소비는 비만세가 비만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소비자 선택의 제한과 자율성 침해 논란
   비만세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식품 선택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특정 식품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자유로운 소비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덴마크 내에서도 비만세가 건강 정책으로서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비만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5. 행정 비용의 증가
   비만세 시행에는 상당한 행정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비만세를 적용하기 위해 식품의 지방 성분을 측정하고, 규정에 맞는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검사 절차와 관리 체계를 필요로 했으며, 관련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비만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만큼의 추가 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덴마크 비만세 폐지의 교훈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과 폐지 사례는 비만세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만세가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덴마크의 사례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 다양한 보완 정책의 필요성: 비만세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체 식품 접근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만세는 건강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첫 단계일 뿐, 식품 가격 변화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비 변화가 어렵습니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보호 방안: 비만세는 특정 계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세금 부과로 피해를 입는 소규모 업체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만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산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소비에 대한 모니터링: 비만세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찾는 대체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체 소비 현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조정: 정책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 비만세의 경우, 도입 후 단 1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실험과 시범 평가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시행 비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덴마크 비만세 사례는 비만세가 건강 증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4. 비만세 폐지가 주는 시사점

덴마크의 비만세 폐지 사례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공중보건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을 반영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범 도입의 중요성

덴마크는 비만세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시범 사업이나 장기적인 연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즉각 도입했습니다. 비만세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데이터가 부족했고, 구체적인 설계와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도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으며, 단기적 시행 후 부작용이 발견되자 정책의 유연한 조정이 어려워 결국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시사점으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한 실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비만세를 시행하여 해당 지역의 소비자 반응과 경제적 영향을 파악했다면, 전국적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완 정책의 필요성

덴마크의 비만세는 고지방 식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려 했지만, 보완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장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세 부과로 인해 고지방 식품 소비는 줄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른 고칼로리 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만세만으로는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사점으로, 비만세와 같은 공공의 건강 증진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각적인 보완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보완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대체 식품의 가격 인하: 고지방 식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저지방 유제품 등의 건강한 대체 식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강화: 비만세 도입과 함께 식품 성분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국민이 비만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비만세의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고려

덴마크의 비만세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고지방·고당분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세로 인해 이러한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은 식비 부담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건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부 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사점으로, 비만세와 같은 세금 정책이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보조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특정 계층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와의 협력과 조정

덴마크의 비만세는 특히 소규모 식품업체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비만세가 부과된 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부 중소업체는 매출 감소와 폐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만세의 경제적 부작용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비만세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만세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세를 통해 소비가 줄어드는 고지방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저지방 대체 식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전환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통해 정책 시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식품업계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율성과 정책 수용성

덴마크 비만세는 국민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식품 선택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느꼈으며,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만세가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성을 띤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사점으로, 비만세와 같은 건강 정책은 국민의 자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책 도입 이전에 국민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를 알리고, 이 정책이 어떻게 개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의 건강 증진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

덴마크 비만세는 도입 후 1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이는 충분한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만세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와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비만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조정할 기회가 필요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시사점으로, 비만세와 같은 건강 증진 정책이 시행될 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정책 도입 후 주기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세가 예상치 못한 대체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면, 해당 대체 소비 대상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거나, 추가 세금 부과 여부를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비만세의 도입과 폐지 사례는 비만 문제와 같은 공공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얼마나 다각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세금 정책은 단순히 특정 식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경험은 비만세가 장기적인 건강 증진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 평가, 보완 정책, 경제적 형평성, 산업계와의 협력, 국민의 자율성 존중, 효과적인 모니터링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덴마크의 비만세 폐지에서 교훈을 얻어 비슷한 정책을 계획할 때,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건강 증진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비만세와 관련된 다른 국가 사례

덴마크의 비만세 사례는 비록 짧은 시행 후 폐지되었지만, 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비만과 관련된 공공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금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분세(Sugar Tax)와 같은 비만 예방 세금이 비만세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비만세나 비슷한 건강 증진 세금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성공과 실패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세계 최초로 당분세 도입

멕시코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청량음료에 당분세(Sugar Tax)를 도입했습니다. 멕시코는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고당분 음료의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 세금 정책 내용: 멕시코의 당분세는 가당 음료 1리터당 1페소(약 6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은 고당분 가공식품에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비만과 관련된 식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 정책 효과: 멕시코의 당분세 도입 후 가당 음료 소비가 약 7~1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음료 소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청량음료 대신 물이나 저당 음료로 대체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멕시코 당분세의 시행 결과는 학술적으로도 연구되어, 당분세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 한계와 과제: 멕시코의 당분세는 청량음료 소비를 줄이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전체적인 비만율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고당분 음료가 줄어들더라도 가공식품이나 다른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세가 비만 예방에 성공하려면 다양한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영국: 소프트 드링크 산업에 대한 당분세

영국은 2018년 Soft Drinks Industry Levy라는 이름으로 당분세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은 비만율이 유럽에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영국은 건강 세금 도입에 앞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청량음료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고당분 음료에 대한 세금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세금 정책 내용: 영국의 당분세는 음료 내의 설탕 함량에 따라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적 세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설탕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하는 음료에는 기본 세율을, 100ml당 8g을 초과하는 음료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정책 효과: 영국의 당분세 도입 후, 여러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음료 당분을 줄이거나, 저당 또는 무설탕 음료로 제품을 전환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책 도입 직후, 당분세 적용을 받은 음료의 소비가 줄어들었고, 저당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당분세는 또한 관련 세수를 확보하여 학교 내 건강 프로그램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한계와 과제: 영국의 당분세는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선호하거나 다른 간식으로 대체하여 비만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당분세 외에도 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프랑스: 당분세와 비만세를 함께 도입한 사례

프랑스는 2012년에 가당 음료에 대한 당분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일부 고지방 식품에 대해 비만세의 개념을 적용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비만율이 유럽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당분세와 비만세를 연계한 세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세금 정책 내용: 프랑스는 당분세와 함께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일부 고지방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당분세는 청량음료를 대상으로 했으며, 비만세는 식품 내 특정 지방 성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정책 효과: 당분세 도입 후 청량음료 소비가 감소하였고, 비만세가 적용된 일부 고지방 식품 소비 역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세금 정책 외에도 학교 급식 개선, 운동 장려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정책을 병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 한계와 과제: 프랑스의 비만세는 고지방 식품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전통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일부 프랑스 전통 음식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만세와 같은 세금 정책이 사회·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특정 도시에서의 당분세 도입 사례: 버클리와 필라델피아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당분세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버클리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가 가당 음료에 대한 당분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세금 정책 내용: 버클리와 필라델피아는 가당 음료에 대해 1온스당 약 1~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당분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주로 청량음료와 스포츠 음료, 과일 음료 등 당이 첨가된 음료에 적용됩니다.
• 정책 효과: 당분세 도입 이후 이들 도시에서 가당 음료 소비가 약 1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당분세로 확보된 세수를 지역 내 공원과 도서관, 학교의 건강 프로그램 예산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버클리와 필라델피아는 각각 소규모 도시이긴 하나, 이들 도시의 당분세 정책 효과는 전국적인 정책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한계와 과제: 일부 소비자들은 세금이 부과된 도시에서 가당 음료를 구매하지 않고, 인접 지역에서 사서 가져오는 소비 회피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만 당분세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책의 완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 도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세금 정책의 지리적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타 국가들의 비만 예방 세금 정책: 헝가리와 노르웨이

헝가리와 노르웨이도 비만 예방을 위한 식품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헝가리는 2011년에 고당, 고지방

, 고소금 식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건세를 도입했고, 노르웨이도 비슷한 시기에 고당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헝가리 보건세: 헝가리는 고지방과 고당분 가공식품, 에너지 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세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보건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 국민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보건세 도입 이후 국민들의 가공식품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노르웨이의 설탕세: 노르웨이는 특히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은 청량음료, 과자, 초콜릿 등에 적용되며, 높은 세율을 통해 설탕이 다량 포함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는 설탕세 도입 후 국민들의 설탕 섭취량이 감소했으며, 건강 식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덴마크, 멕시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부 도시, 헝가리와 노르웨이의 비만세와 당분세 사례는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공통적으로 세금 정책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으나, 각국의 정책은 경제적 부담, 대체 소비, 지리적 한계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건강 세금 정책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의 건강 증진 목표에 맞춘 포괄적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교육, 건강한 대체 식품 보조,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비만세 사례가 주는 교훈과 향후 공공정책 방향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과 폐지,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비만 예방 세금 정책 사례는 비만세와 당분세가 공공 건강 증진을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 정책적 과제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특정 식품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선택 구조에 영향을 주고, 건강에 유해한 식습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 세금 정책의 성공 요인: 다차원적 접근

비만세나 당분세와 같은 건강 세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와 다른 나라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선택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세금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적인 건강 세금 정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완 정책: 비만세와 함께 저지방, 저당분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 제공이나, 신선한 과일·채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피하면서도 건강한 대체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당분세로 얻어진 세수를 학교 내 건강 식품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 교육: 세금 부과만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 교육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에 앞서 해당 세금의 필요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수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보건 체계와의 연계: 비만 예방 세금 정책은 공공 보건 체계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세나 당분세를 통해 얻어진 세수를 국민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공공의료비 지원,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면, 세금 정책이 일관성 있는 공공의 건강 증진 체계의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고려

건강 세금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이 비만세 또는 당분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금 정책이 건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 세금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건강한 대체 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쿠폰을 제공하거나, 특정 필수 식품군에 대해 세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국과 멕시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공공 캠페인은 세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산업계와의 협력과 상호 조정

비만세와 당분세는 국민의 소비 습관 변화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영국의 당분세 도입 후 일부 음료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거나, 저당 제품 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산업계와의 협력은 세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이 특정 성분에 대해 부과될 경우, 기업들이 제품을 보다 건강하게 개선할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 산업계가 세금으로 인해 지나치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전환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한 대체 식품 개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계가 세금 정책의 장기적 목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전통 음식 제조업체에게는 세율을 조정해주거나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조정

비만세와 당분세는 국민의 식습관과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비만세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 도입 초기부터 충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 방안이 필요합니다:

• 대체 소비 모니터링: 세금 부과로 특정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어도, 소비자들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른 고칼로리 식품으로 대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청량음료 대신 과자나 다른 당 함량이 높은 간식으로 소비가 전환된다면, 대체 소비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책 평가와 조정 시스템: 비만세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행 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국민의 건강 지표, 소비 변화, 세수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 대상 식품의 범위,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사례 연구와 국가별 맞춤형 접근

여러 국가의 비만세와 당분세 시행 사례는 다른 나라가 정책 도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비만세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주목받았지만,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상 일부 전통 식품을 예외로 두어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와 같이 청량음료 소비가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당분세 도입이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청량음료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되, 정책이 시행될 국가의 식문화, 소비 패턴, 소득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 보건 연구와 경제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각국의 비만세 및 당분세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발전된 공공 건강 정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만세와 당분세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자체로 소비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보건 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와 여러 국가의 사례는 비만세와 당분세가 올바르게 설계될 경우 공공 건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다른 국가들이 비만세나 당분세와 같은 건강 증진 세금 정책을 도입할 때, 이러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만세와 당분세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