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우리는 왜 데이터 배당을 말하는가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Big Data)는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 마트에서 찍은 멤버십 카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단어 하나까지 -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가치 있는 정보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로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사이, 실제로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이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정보 제공자와 기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이 “데이터 배당”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왜 데이터 배당이 필요한지,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21세기의 원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크게 대용량(Volume), 고속(속도, Velocity), 다양성(Varie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부터 온라인 쇼핑, 교통카드 사용, 헬스케어 기기 측정치까지 개인이 일상에서 생성하는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됩니다.

1. 데이터 생성: 개인이 SNS에 글을 올리고, GPS 기반 앱을 사용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모든 행위가 데이터가 됩니다.
2. 데이터 수집: 앱이나 플랫폼, 공공기관, 그리고 대형 IT 기업들은 사용자 동의를 받아 혹은 여러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이를 통해 각종 예측 결과나 경영 전략을 도출합니다.
4. 결과 활용: 이런 분석 결과는 맞춤형 광고, 새로운 제품 개발, 교통 혼잡도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됩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맞춤형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등 수익과 편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체적 보상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빅데이터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공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복지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고도화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와 독점 문제가 같이 커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우리가 동의 없이 제공했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넘겨진 데이터가 기업 및 외부 조직에 의해 무분별하게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수익 불균형: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는 기껏해야 무료 서비스 이용권 정도가 전부입니다.
• 독점 심화: 대형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장악할수록, 시장은 이들에게 과도하게 기울어질 수 있고, 결국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개인이 사실상 기업을 위해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보상 없이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며, 기업은 이 정보를 활용해 추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것이 바로 데이터 배당 정책입니다.

• 데이터 배당의 개념: 빅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데이터 생성의 주체인 개인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하자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막대한 데이터가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를 공정하게 활용·분배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시범 운영 사례: 공공부문 교통데이터나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거나, 민간기업과 협력해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하는 시범사업 등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들의 “데이터 주권”을 되찾는 실험적 시도로, 데이터가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정보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개인에게도 돌리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배당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생성자인 개인이 데이터 수익 일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보다 공정한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레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투명한 보상 체계 덕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데이터 배당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이뤄진다 해도 데이터 자체가 여전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도만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을 완전히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연합(EU)의 GDPR은 개인 데이터가 유출·침해되었을 때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법적으로 재확인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형태로,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업 측 지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이 구조가 개인 데이터의 생성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데이터 배당 역시 해외제도를 참조하면서, 법적·제도적 인프라, 투명한 분배 체계, 기업-정부-개인 간 협력 모델을 동시에 구축해야 하며, 배당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데이터 소유권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정 보상 기준을 정하며, 불법 오남용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지금,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라는 물음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봐야 할 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배당은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중 하나입니다.

• 무급노동: 개인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에 일조한다면, 그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다면 이것은 곧 ‘무급노동’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 데이터 주권: 결국 개인정보가 곧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를 개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메시지가 데이터 배당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배당, 왜 지금 필요한가

빅데이터 시대가 무르익을수록, 개인의 정보가 곧 경제적·사회적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권력이 여전히 기업과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자”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데이터 이용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제도적·기술적·법적 과제가 많고, 기업 측 부담이나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둘러싼 균형을 찾고, 개인의 ‘무급노동’ 상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쌓여 만든 거대한 빅데이터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때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정보가 곧 자산이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배당 정책의 확대야말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