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Position Cancel) - 대한민국 공무원법상 인사처분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그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법상에서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분류되지만,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상태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문제, 징계 절차 진행, 또는 형사사건 기소 등의 이유로 시행되며, 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가진 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직위해제를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제1항: 직무수행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
  • 제2항: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 제3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단, 약식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 등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
  •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유사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고, 직위가 잠시 소멸된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직위해제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분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서 배제시키는 기능을 가집니다.

 

직위해제 사유의 구체적 요건

직위해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내용으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직위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1.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 공무원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반복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히 일시적인 실적 저하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성과 저조나 근무 태도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 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며, 직위해제를 통해 공무원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단, 약식명령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위해제 후의 절차와 공무원 보호 장치

직위해제가 단행된 후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신속히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회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로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교육훈련 제공: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되었더라도 직무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직무 수행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별 연구과제 부여: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 또는 기소로 인해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무 복귀에 대비해 적절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을 때 성과를 높이고, 필요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영향과 인사 운영상 고려사항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무원의 월 급여 및 보수의 70%만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성과나 징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만, 징계와 같은 강한 제재 대신 경미한 수준의 인사 처분으로 행정적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무원법에서는 이 조치를 엄격히 제한하여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방지합니다.

 

법적 검토와 행정적 판단을 거쳐 직위해제가 시행되는 점에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는 직위해제 사유가 공무원의 공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범죄 행위와 같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