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1월 13일 올해 첫 통화 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하였고, 7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금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금리란?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에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리란 이러한 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데 이러한 자금공급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권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등 ..

예산낭비신고제도! 세금을 줄이고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립니다. 예산낭비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잘못 지출되는지 알아야 하고 잘못 쓰일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예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모든 행위와 제도는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 기급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입니다. 예산낭비신고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국가재정법 제100조) 예..

◎ 제도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 업자들이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아시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얼마 전인 2023년 3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의원 안을 통합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 전환 추세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

어스아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스아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지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으로 각국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미리 약속된 시간부터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것으로 매 열리고 있습니다. 2007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된 어스아워는 현재 190여 개국 7,000여 개 도시, 1만 8,000개의 랜드마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내셔널 성당, 뉴욕 타임스퀘어, 프랑스 에펠탑, 중국 만리장성, 일본 도쿄타워, 영국 런던 시계탑 등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