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FSI): 세계 국가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글로벌 지표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FSI)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회(Fund for Peace)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국가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국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태인지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부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FSI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진단하며, 국가의 취약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4개 부문에서 총 12개 지표로 국가들을 평가합니다.

FSI 평가 부문 및 지표

1. 응집력 부문 (Cohesion Indicators)
   • 치안 유지력 (Security Apparatus): 국가가 범죄, 폭력, 내전 등과 같은 내부 위협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지배 계층의 파벌화 (Factionalized Elites): 권력 엘리트 내의 분열이나 대립, 권력 투쟁 등으로 인해 국가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측정합니다.
   • 집단 간 갈등 (Group Grievance): 민족, 종교, 지역적 갈등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긴장과 차별 문제를 평가합니다.
2. 경제 부문 (Economic Indicators)
   • 경제 상태 (Economic Decline):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며, 경제 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안 요소를 반영합니다.
   • 경제적 불평등 (Uneven Economic Development): 소득 불평등, 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 인력 유출 (Human Flight and Brain Drain):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재 유출 및 이민 현상 등을 평가합니다.
3. 정치 부문 (Political Indicators)
   • 국가의 합법성 (State Legitimacy): 정부의 통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정치적 부패, 비효율성 등을 평가합니다.
   •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s): 교육,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과 그 품질을 평가합니다.
   • 인권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인권 상황과 법의 지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4. 사회 부문 (Social Indicators)
   • 인구 압박 (Demographic Pressures): 인구 과밀로 인한 자원 부족, 환경 파괴 등 인구 문제로 인한 압력을 측정합니다.
   • 난민 및 국내 이동 인구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난민 및 국내 실향민 발생 현황을 평가합니다.
   • 외부 개입 (External Intervention): 외부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 여부와 그로 인한 국가적 불안정을 평가합니다.

취약국가지수의 계산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FSI)의 계산식은 각 국가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12개 지표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국가의 총 취약성을 나타내는 총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각 지표별 평가 점수:
   • 각 지표는 최대 1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 12개의 지표가 있으므로, 총점은 120점 만점입니다.
2. FSI 총점 계산:
   \(\text{FSI 총점} = \sum_{i=1}^{12} \text{각 지표의 점수}\)
   즉, 각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최대 120점)을 구합니다.
3. 각 지표는 응집력, 경제, 정치, 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표별로 평가된 점수는 0점(최소 취약성)에서 10점(최대 취약성)까지입니다.
4. 최종 취약성 분류:
   계산된 FSI 총점에 따라 국가의 취약성 상태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 위험군: 90점 초과 (Highly Fragile)
   • 경고군: 61~90점 (Warning)
   • 안정군: 31~60점 (Stable)
   • 지속가능군: 30점 이하 (Sustainable)

예시

만약 한 국가의 각 지표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표	평가점수
치안 유지력	8.5
지배 계층의 파벌화	7.0
집단 간 갈등	9.0
경제 상태	6.0
경제적 불평등	5.5
인력 유출	7.5
국가의 합법성	4.5
공공서비스	6.5
인권	3.5
인구 압박	7.0
난민 및 국내 이동 인구	6.0
외부 개입	4.0

 

각 지표 점수를 모두 더하면:

 

\(\text{FSI 총점} = 8.5 + 7.0 + 9.0 + 6.0 + 5.5 + 7.5 + 4.5 + 6.5 + 3.5 + 7.0 + 6.0 + 4.0 = 75.0\)

 

이 경우, 이 국가는 75점으로 경고군(Warning)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FSI 점수 체계 및 국가 분류

취약국가지수는 각 지표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총점은 120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가 더 취약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점수를 기반으로 국가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 위험군 (90점 초과): 취약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내전, 정치적 불안, 경제 붕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고군 (61~90점): 중간 정도의 취약성을 가진 국가로, 내외부적 위협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 안정군 (31~60점): 취약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 지속가능군 (30점 이하): 국가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 주요 국가 사례

2020년 취약국가지수 평가에 따르면,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가 ‘위험 수준 매우 높음(Very High Alert)’ 단계에 속해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오랜 기간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기능이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지속가능성 높음(Very Sustainable)’ 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성,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경제적 번영, 강력한 법치주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스, 일본, 우루과이, 몰타와 함께 ‘매우 안정적(Very Stable)’ 단계에 속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SI의 의의 및 한계

취약국가지수는 국가의 취약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경고 신호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FSI는 인도주의적 개입, 국제 원조 정책 수립, 개발 프로그램 실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FSI의 한계로는 각 지표의 가중치가 국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제한되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SI는 세계의 불안정 국가를 분석하는 주요 지표로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