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B(Development impact bond)

Development Impact Bond(DIB)는 성과 기반 투자 방식의 일종으로, 특히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는 Social Impact Bond(SIB)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2010년 영국의 비영리 기관 Social Finance UK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DIB와 SIB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SIB와 DIB는 모두 성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DIB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IB가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DIB는 국제 개발 기구, 자선 단체, 민간 투자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DIB는 정부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동 원리

DIB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한다.
2. 이 자금은 실행 파트너(현지 기관)에게 전달되어 특정 사회적 또는 경제적 성과(예: 교육 수준 향상, 질병 예방 등)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
3. 성과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면 성과 평가자가 이를 검증한 후 성과 지불자(자선 단체나 국제기구 등)가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한다.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투자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록펠러 재단의 역할

록펠러 재단은 SIB와 DIB 모델의 초기 개발과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국제적인 자선 및 개발 분야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했다. 이 재단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금융 수단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DIB의 장점

1. 효율성: 성과 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2. 위험 공유: 투자자들이 성과를 기준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줄여준다.
3. 혁신적 접근: 기존의 원조나 개발 기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DI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사례: 인도 교육 DIB

대표적인 예로, 인도에서는 DIB 모델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민간 투자자들은 학교 교육 성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였고, 목표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자금 회수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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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혁신적 금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성과 기반의 구조 덕분에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며,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의 원조나 개발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