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낙수이론의 한계와 비판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된 낙수효과는 한때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 이론은 대기업과 상위 계층의 번영이 점차 중소기업과 개인에게로 이익을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낙수효과의 역사와 실제

낙수효과에 대한 논의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낙수효과는 경제성장이 상위 계층에서 시작되어 점차 하위 계층으로 혜택이 퍼져 나간다는 이론이지만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시대에 강조되었던 이론이기도하고, 기업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적 방향을 추진했다.

낙수효과의 역사적 배경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비슷한 개념이 존재했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경제 성장이 상위 계층에서 시작되어 점차 하위 계층으로 혜택이 흘러내린다는 낙수효과 이론은 자유 시장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낙수효과의 개념은 189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노동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박지 말라"는 연설 중, 부유한 계층의 부가 하위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는 낙수 효과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There are two ideas of government.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if you just legislate to make the well-to-do prosperous, that their prosperity will leak through on those below. The Democratic idea has been that if you legislate to make the masses prosperous their prosperity will find its way up and through every class that rests upon it."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leak though)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수효과가 본격적으로 이론화되고 정책에 적용되었다. 이들은 감세, 규제 완화, 공공 지출 축소를 통해 경제의 상위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실제로 낙수 경제 trickle-down economics, 낙수 이론 trickle-down theory 이라는 용어는 미국 코미디언인 윌로져스(Will

Rogers)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어진 용어라고 알려져 있으며, 경제이론에서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시대에 낙수이론는 주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위 계층과 기업가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게 되면, 그들의 소득 증가가 결국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기업가나 고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자유를 부여하게 되면 그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증가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어, 고용확대와 자본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 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적용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 축소, 세율 인하, 철저한 통화 억제 정책 등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려 했고, 이러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반영하며, 경제주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대처리즘의 적용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수상이 효율성 있는 작은 정부, 규제 철폐, 세금 인하, 복지 지출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 활동 규제 등을 추진했다. 대처리즘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관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낙수효과를 전제로 한 정책들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자본의 이윤 증식을 촉진했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유연적 생산체제는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시대의 낙수효과 정책은 혼합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책들은 당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관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들이 영국과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와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 정책들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유연적 생산체제는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은 승자전취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과거의 케인스주의적 계급타협체제를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낙수이론의 현대적 적용
낙수효과는 경제학 내에서 지지와 반대가 분명히 갈리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다. 이 낙수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이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자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낙수효과가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에게는 제한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조지 H.W 부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단위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흘러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주로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는데, 거의 정책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낙수이론의 한계와 비판
낙수이론은 원래의 목적대로, 경제성장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을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경쟁과 효율성의 강조는 일부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의 정체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수에 의존하는 대신, 하위 계층의 소득 증대와 교육 기회 확대,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낙수효과를 채택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공화당 정부 하에서 법인세와 고소득층 세금 인하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자들의 점유율이 증가할 때 GDP 성장률은 감소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자들의 점유율이 증가할 때 GDP 성장률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라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하위 계층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IMF 보고서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pdf

1.66MB

 

위키디피아 낙수 경제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C%88%98_%EA%B2%BD%EC%A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