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 쿠즈네츠 곡선의 이해

경제학에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일부 이론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오랫동안 연구되고 토론된다. 그중에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쿠즈네츠 곡선'으로 잘 설명된다.

쿠즈네츠 곡선 가설

쿠즈네츠 곡선 가설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상관관계를 논의 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가설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 Simon Smith Kuznets , 1901.4.30 ~ 1985.7.8)의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가설인데, 쿠즈네츠는 20세기 초반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미국과 영국의 거시적인 경제지표를 연구한 결과 저개발국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 초기에 농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제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재분배되면서 국민 간의 소득 사이의 간격을 넓어지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벌어지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점점 더 많은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게 되고, 소득 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데이터를 토대로 일명 ‘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런 가설의 근거는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노동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의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게되고, 부의 집중화가 나타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의 성과가 분배로 이어져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이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인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더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교육의 보편화, 기술의 발전,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회적 성숙은 구성원들의 소득을 높이게 하고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선진국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교육의 보편화, 기술의 발달,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쿠즈네츠 곡선 가설의 의의

이렇듯 쿠즈네츠 곡선의 단순성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상승과 소득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후 경제학계에 커다란 논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쿠즈네츠 곡선의 가설이 모든 나라와 모든 시기에 적용된다면 소득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은 분배문제나 복지문제 보다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만능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Piketty와 Saez(2003)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눈에 띄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쿠즈네츠 곡선의 단순한 U자 형태보다 더 복잡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OECD와 IMF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는 소득 불평등이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2008년 OECD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개선되기 시작하거나 적어도 증가하지 않는 쿠즈네츠 곡선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사실들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시장의 힘만으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많은 국가에서 특히 OECD 국가들에서 정부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누진세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적 이전 소득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OECD(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 이전 소득이 소득 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균 감소 75%) 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조세 정책보다 공공 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인데, Goldin and Katz (2008)에 따르면, 교육의 확대는 숙련된 노동자의 공급을 확대하게되고, 그로 인해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더 넓은 차원에서 공교육은 교육이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덜 의존하게 하고 빈부와 부유층 간의 인적 자본 축적을 균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불평등의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심각한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기득권 보호에 열중하게 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부패와 정실주의가 등장하게 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는 경제 정책과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의 쿠즈네츠 곡선

현대 경제에서 쿠즈네츠 곡선의 적용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일부 학자들은 쿠즈네츠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글로벌화, 기술 혁신,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이 곡선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은 쿠즈네츠 곡선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 우리는 경제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현대 경제의 변화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쿠즈네츠 곡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Kuznets, S. 1955. Economic Development, the Family, and Income Distribution: Selected Essays

Economic Development, the Family, and Income Distribution: Selected Essays

Goldin, C. and L. Katz. 2008.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amazo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NUAL REPORT 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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