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란?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제1항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정부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업무(G2C와 G2B)의 전자적 처리
- 정부 내 업무 처리의 전자화: 정부기관 내부 및 정부 상호간 업무(G2G)의 전자화
- 정부 정보화의 기반 구축
전자정부로의 정책적인 전환은 행정정보체계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네트워크화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면서, 행정조직 내에서는 기록의 전산화로 각종 문서를 현격히 줄이고, 레드 테이프(red tape)의 폐단을 제거하며, 단위 조직들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된 말로, 관청식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17세기 영국에서 생겨났으며, 당시 영국의 관청에서는 붉으스레 한 끈으로 사무서류를 묶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용어는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라고 번역됩니다. 1971년에 발행된 「단어와 어구 기원에 관한 모리스 사전」 (The Morris Dictionary of Word and Phrase Origins)에 따르면, 이 용어는 관청에서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자정부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2002년에는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자정부의 필요성
공급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 : 기술결정론적 관점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관리 - 정보기술 (IT)의 발전에 의한 요인
수요적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 : 사회결정론적 관점.
- 사회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변화 요청 -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욕구증대
-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 전략 행정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대처수단
- 관료제의 한계와 행정의 분권화, 지방화를 위한 수단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의 개편 - 정부 내 개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
- 행정문제와 정책문제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행정 수요의 해결
-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실천적 수단 -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 인본주의적 행정을 위한 수단
전자정부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체계의 질을 높여주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전자거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가능자 (enabler)로서 국가혁신시스템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전자정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혁신의 목표
(1)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체제 확립
공급자 중심 → 수요자(고객) 중심으로의 행정 서비스 체제 확립
(2) 내부 행정의 효율적 운영
수동적 정책 → 능동적 적극적 고객 요구 대처 (적극행정)
전자정부의 목적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전자정부의 원칙 (전자정부법 제 4조)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의 구현
조직 내적 측면
(1) 행정관리의 효율화 :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정보관리 실현을 통해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구축
(2) 정책 결정과정의 합리화 :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의 분류
조직 외적 측면
(1) 대민 서비스의 향상: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외적인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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