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공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이라는 말은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행정분야에서의 정책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생산, 판매, 인사 마케팅 정책 등 민간 부문에서 운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주체가 되고 정부에 의해 운용되는 정책, 즉 공공정책(公共政策 ; public policies)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분야에서의 정책학의 연구대상은 공공정책이며, 공공정책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있다. "

 

정책학의 연구 대상 공공정책 (국방, 경제, 환경, 복지, 보건, 교육, 통일, 노동, 외교, 안보 등) 공공정책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수립 집행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면에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때문에 정책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의 본질에 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공공정책의 개념

공공정책(이하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있어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의도된 최선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거나, 정책과정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함께, 정책 수단, 목표, 행동 등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말로 정의되고 있다.

 

H.Lasswell(1951)은 정책에 대해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라 정의하였고, Easton(1965)은 사회전체를 위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Y.Dror(1983)는 주로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다라 정의하고 있다.

 

A.Wildavsky(1979)는 목표와 그 목표의 실현행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을 정책이라고 정의하고있으며, Dahl 이나 Lindblom은 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의산물로 정책을 보고 있으며, T.Dye(1978)는 정부가 하는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Public policy is what the government chooses to do or not to do)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Lowi(1970)은 정책을 의도적인 강압, 즉 강압의 목적, 수단주체, 대상을 밝히려는 설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정의 역시 외국학자들과 비슷한데,

유훈(2010)은 정부가 우리사회와 관련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지침으로 정의하였고,허범(1981)은 정책을 가치관 속에 들어 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의 내용(환경의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정길 외(2008)는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으로 정의하였다.

김형렬은 "조직체의 이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문태훈은 정책이란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그 합리성을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의 구성요소

정부는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만들고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구성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만들고자하는 정책 대상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목표(policy goal)

정책목표(policy goal)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이다. 정책목표는 시간적으로 보아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정책목표는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정책수단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치열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수단은 효과성,능률성만이 아니라 평등성 등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도 만족시켜야하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8).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수혜집단, 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정책비용 부담집단 모두를 포함하는데, 위험집단(population at risk), 필요집단(population at need), 요구집단(population at demand)으로 구분할 수있으며,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