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은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 추구'라는 전제하에 사회구성원의 소비효용 또는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학의 일부로, 이 분야는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계의 경제학자들이 '복지경제학'에 대해 다뤄왔으며,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후생경제학》 (The Economics of Welfare)을 발행하게 되면서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 - 두산백과
경제정책의 목표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는 전제 아래 경제적 후생의 개념이나 극대화의 조건을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
후생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전제로 나아가 발전된 실증경제학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사회의 최적에 해당하는 사회후생함수를 연구하고, 경제적 보상 변화점과 정확한 사회적 후생 필요성을 측정합니다.
현대 사회의 후생경제학은 기본적인 경제 성장을 끝마친 나라 중에서 무조건적인 GDP 성장이 1차적으로 그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 증진과는 상관없다는 전제 하에 이론을 전개하며,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학 부문에서는 복리증진, 후생경제를 위한 수식, 조세구조, 최적의 지출함수가 확립되었고, 경제학 부문에서는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인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개선 이라는 개념도 제시되었습니다.
현대적 후생경제학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은 현대적 후생경제학을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로, 그는 시장만능주의가 이미 환경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파생시켜, 경제학 관점에서 이미 학문의 궁극적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였고,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학, 그리고 산업 발전의 척도에 맞춰 환경세, 독과점 규제, 재분배정책 등 여러 가지 후생경제적 정책들의 필요성함을 천명했습니다.
후생경제학은 사회적 후생이란 것이 각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어서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과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행복지수 (Happiness Index): 후생경제학은 행복을 중심으로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는데, 행복지수는 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가별로 행복도를 조사하고 지수화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합니다.
- 삶의 질 지수 (Quality of Life Index): 삶의 질 지수는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이나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후생경제학적 정책: 후생경제학은 정책 제안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 교육, 의료, 환경 보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생경제학적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합니다.
- 사회적 가치: 후생경제학은 돈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합니다.
후생경제학적 정책
후생경제학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책들은 경제적 보상 변화점과 사회적 후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게 됩니다.
- 소득 재분배: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시행됩니다. 세금 제도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빈곤층을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의료 정책: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교육 투자와 보건 시설 확충은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 환경 보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세, 규제, 친환경 기술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후생경제학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 파레토 최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파레토 최적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합니다.
이처럼 후생경제학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의 복리를 추구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연구자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
아서 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은 영국의 경제학자로, 1877년 11월 18일에 태어나 1959년 3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후생경제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피구세와 피구보조금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개념은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에 따른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피구는 경제학에서 빈곤 지수를 개발한 노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의 연구는 빈곤 문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주로 경제학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 Economics of Welfare)이 있습니다.
피구의 이론은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효율성과 사회적 복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이론은 현재까지도 연구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Amartya Kumar Sen)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며, 1998년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로, 경제학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로 수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센은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로, 후생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그의 연구는 빈곤 문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빈곤 지수 (센 지수)를 통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센은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연구는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불평등의 재검토》,**《윤리학과 경제학》,**《자유로서의 발전》,《정의의 아이디어》** **등이 있습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학계의 테레사 수녀로 불릴 만큼 그의 연구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6120&cid=40942&categoryId=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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