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중심성(egocentrism)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관점이나 신념을 기준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에서 주로 논의되며, 특히 아동 발달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학과 조직 이론에서도 자기중심성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공공행정과 정책결정에서 필수적입니다.자기중심성의 심리학적 배경자기중심성은 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차 변화한다고 주장했으며, 자기중심성은 주로 전조작기(2~7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시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부분이익 선택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전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부 이익집단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정책 결정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 더 크게 반영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부분이익 선택성의 배경부분이익 선택성은 주로 정책 결정의 비대칭성이나 불균형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이나 다수 대중의 무관심이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정치적 생존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혹은 특정 집단의 강한 압력을 받아 소수의 이익집단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이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는 기계적 평등을 지양하고, 필요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1960년대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실업, 빈곤, 소수자 소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돌바크(P.H. d’Holbach)의 형평성 개념돌바크는 형평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고 정의가 곧 형평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란 각 개인의 재능, 업적,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

정의(Justice)에 대한 논의는 철학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규범의 핵심으로서 정의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특히 20세기 후반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하며 현대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론적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롤스는 정의를 사회적 제도와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정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 핵심 개념과 원칙롤스의 정의론은 평등한 자유..

Development Impact Bond(DIB)는 성과 기반 투자 방식의 일종으로, 특히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는 Social Impact Bond(SIB)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2010년 영국의 비영리 기관 Social Finance UK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DIB와 SIB의 차이점기본적으로 SIB와 DIB는 모두 성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DIB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IB가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DIB는 국제 개발 기구, 자선 단체, 민간 투자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DIB는 정부가 주..

팬더본드(Panda Bond)는 외국 기업이나 국제기관이 중국 내에서 발행하는 위안화(CNY) 표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 발행자가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팬더본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팬더본드는 중국이 자국의 금융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그 시작은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중국 정부는 2005년에 외국 기관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연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팬더본드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까지 팬더본드를 발행한 곳은 10곳에 불과했으며, 총 발행액은 225억 위안에 머물렀습니다.팬더본드 시장의 초기 부진 원인팬더본드 시..

현대 사회는 빈곤, 범죄, 실업, 교육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예산 투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많은 경우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서비스만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cial Impact Bond (SIB)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과 재정적 성과를 결합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SIB는 전통적인 공공 서비스 자금 조달 모델과 달리, 성과 기반 계약에 근거해 민간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나 공공 기관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IB의 기본 ..

본질적 행정가치에 있어서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을 공부하다보면 과정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Thomas Hobbes)와 벤담(Jeremy Bentham)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로 들기는 어렵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두 철학자는 과정설보다는 실체설에 가까운 공익 개념을 제시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이론들은 공익을 사회적 계약 또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익의 실체적 정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묘사하며, 공익 실현을 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을 이상적인 국가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보았고, 그들이 제시한 공익 개념의 근거는 각자의 정치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국가의 목적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출발하며, 정의와 최선의 삶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철학자의 핵심 이론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플라톤의 공익 개념: 이상 국가론플라톤의 공익 개념은 그의 저서 『국가』(Politeia)에서 잘 나타나며, 그 핵심은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공익이란 모든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사회의 조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데아론과 정의론을 근간으로 합니다.근거 이론이데아론 (Theory of Forms)..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주요 의사와 조건을 문서화한 문서로, 주로 합병(M&A), 기업 매각, 대규모 자산 거래, 공동 투자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LOI는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양측이 추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의도를 명확히 하여, 협상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LOI는 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Non-binding LOI(비구속적 의향서)와 법적 효력이 있는 Binding LOI(구속적 의향서)로 구분된다. 비구속적 LOI는 협상 실패 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반면, 구속적 LOI는 쌍방이 합의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LOI의 주요 기..

공익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익)이란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으로, 공공조직의 설립 목적이자 추구해야할 목표이다. 공익은 사회공동체 내 다수의 이익이나 사회공동체의 이익 혹은 사회구성원의 합의된 이익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뉩니다. 이 두 접근법은 공익이 고정된 실체적 가치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치인가에 대한 차이를 반영합니다. 실체설 (Substantive Theory)실체설은 공익을 객관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보는 접근입니다. 즉, 공익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동의된 불변의 가치나 목표로, 행정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공익이 사전에 정의된 상태로 존재하며, 행정의 ..

본질적 행정가치로서의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치는 공공 정책과 행정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각 가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익 (Public Interest)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뜻하며, 개별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의 목표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공익은 논의에 따라 공동체주의적 관점과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나뉘기도 합니다.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며,개인주의적 관점은 각 개인의 이익이 모여 공익이 된다고 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