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용과 금융소외의 이해

금융 포용

금융시장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금융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상황 (예: 소득,자산,금융거래의 여건)이나 배경 (예: 성별,연령,인종,국적,교육수준 등)에 따라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모든 사람들 즉 경제활동 인구가 여신,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소비자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있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적절한 비용으로시의적절하며적합한 형태의 정상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금융 포용은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자에게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포용은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증대 및 빈곤층 구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편입되는 인구 및 자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경제적 기회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고 현재는 60개 이상의 국가가 금융포용을 위 한 국가전략을 도입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민금융 부담 완화，취약 채무자 보호 강하，금융권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소외 예방 등 금융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금융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용 금융정책 방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소외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소득, 신용, 지역,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 위기, 과잉부채,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앞서 설명한 금융포용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로의 접근에서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용하지 않거나 종교나 문화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 소외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 시스템이나 소비자 개개인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접근이 배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금융 소비자에게 특정의 소득，신용，자산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계층이나 인종，성별，국적 등의 이유로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이용이 어려운 금융 상품을 만든 경우에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에게서 금융소외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 포용과 금융소외의 현황과 동향

세계 은행(World Bank)의 2017년 글로벌 핀테크 데이터베이스(Global Findex Database)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9%인 38억 명이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7%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9억 명이 금융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56%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거나, 비제도권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포용과 금융소외의 동향은 지역별, 국가별, 성별, 나이별, 소득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금융 포용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금융소외의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금융 포용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국에서 두드러집니다. 나이별로 보면,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금융 포용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고소득국에서 두드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