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이란 무엇인가?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의 개념과 유형

기후금융이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정적인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로, 업이나 금융회사 등이 탄소 배출 경감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거나 유도하는 대출 • 투자 • 금융 상품 개발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금융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적인 협약과 규제, 정책, 시장, 기술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짧은 기간 동안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는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덥거나 추운 날씨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산성이 감소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폭염, 산불,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부동산 즉 산, 임야, 대지, 건물 등의 담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가져온 생산성 하락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금융제도가 중요한 정책 사안이 되었습니다.

 

기후금융이라는 개념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은행들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석탄광산 개발 및 화력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였고,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은 정부 기관이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유형

이러한 기후 금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화금융이며, 이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완화금융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포집 및 저장, 저탄소 교통 등의 분야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금융이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적응금융은 농업, 수자원, 해양, 생태계, 재난관리 등의 분야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후금융의 규모와 흐름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후금융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후금융의 주요 출처 : 국제금융기관, 다자간 기후기금, 양자간 기후기금, 정부 예산,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 기업, 상업은행, 기관투자자, 시민사회 등
• 기후금융의 주요 수혜자 :  개발도상국, 특히 취약국가와 소득이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기후금융의 주요 수요부문으로는 에너지, 교통, 건설, 산업, 농업, 수자원, 재난관리 등

중요성

기후금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 즉 예산이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핵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매년 약 6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현재의 기후금융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후금융의 증대와 효율성은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50 탄소중립' 계획 실현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연기금,공제회 등 113개의 금융기관들이 기후금융 실행에 동참하였습니다. 일부 은행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거나 탈석탄 금융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탄소 배출을 고려한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자산운용사에서는 저탄소 성적이 우수한 40개 종목으로 구성한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발표하였고,  3개 자산운용사에서 최초로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ETF(탄소배출권 ETF) 4종을 선보였습니 다.

 

기후금융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저탄소 교통 등의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보안, 공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의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후금융을 통해 농업, 수자원, 해양, 생태계 등의 적응분야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식량 안보, 물 안전, 생물다양성 보전, 생활 질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고, 빈곤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향

유엔 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19년에는 전 세계에서 기후금융의 총규모가 약 5.8조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후금융의 증가는 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차량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책과 규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럽연합(EU) 녹색거래 등의 국제적인 협약과 이니셔티브가 기후금융의 촉진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금융은 새로운 형태와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후금융은 주로 프로젝트 기반의 투자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기후금융의 범위와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녹색채권, 기후보험, 기후기금 등의 금융 상품과 기관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채권으로, 투자자들에게 녹색투자의 기회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0838

ESG채권에 봄바람 ‘솔솔’…기관 발행 랠리 이어져

https://www.naeil.com/news/read/501235?ref=naver

글로벌 리스크 환경 변화 … ‘지수형 보험’ 관심

과제와 전망

가장 큰 과제는 기후금융의 규모와 속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금융의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의 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후금융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분배와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후금융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금융의 대부분은 중소도상국보다는 대도상국에 흘러가고 있으며, 특히 취약국가와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기후금융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에도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금융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후금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주제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과 환경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의 증대와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금융은 또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금융을 통해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적응분야를 강화하고, 재난과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고, 빈곤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환경 분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금융은 인류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