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프레임: 세상을 놀라게 하다!

세대프레임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세대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들을 보면 사회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과 같은 부동산 문제, 지금은 지나갔지만 코로나19, 젠더 갈등, 간호법 논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매일매일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 중에서도 최근 들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대’입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는 연일 2030과 5060 간 갈등 프레임을 부각시켰고, 그 정치인들 중에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두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구나 했다가도 다시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간 사건도 있었고, 청년을 대변한다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도 코인투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씨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에 맞춰 내용을 청년 세대에 맞추어 확대 재생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구분을 좋아합니다. 

지역구분, 세대구분, 학군 구분 등 왜 이렇게 구분을 좋아할까요? 그중에서 오늘은 세대 구분을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유난히 세대구분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나이만으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4050세대라는 말 대신 486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Z세대, X세대, MZ 세대 참 많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세대 구분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상황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무한경쟁 속에 내몰린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 의식이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가치가 되어버렸죠.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현대인들에게 나 이외의 타인과의 연대의식 같은 건 사치스러운 감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이전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서로간의 이해부족 혹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소통부재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차이란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및 취업시장에서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관·자녀관 측면에서의 갈등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주거환경(부동산) 정책 분야에서의 갈등입니다.

 

먼저 일자리 및 취업시장에서의 갈등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입장에선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유지보수 차원의 채용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확장보단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반면 구직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데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라 여겨지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보니 고용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결혼관·자녀관 측면에서의 갈등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신혼부부 주택공급 제도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 지적됩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중 공공임대주택 25만 호,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분양형 공공주택 15만 호 등 임대주택 70만 호를 제외하면 나머지 83만 호는 모두 민간분양 물량입니다.

즉, 전체물량의 약 80% 이상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는 소위 ‘청약가점제’ 대상 아파트들인 셈이죠. 게다가 소득기준 제한에다 대출규제까지 있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인 청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부 완화가 되어 있다곤 하지만 금리 자체가 올라간 상황이라 더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고소득 자산가 계층 자녀들이야 별 어려움 없이 부모찬스를 활용해 손쉽게 당첨되겠지만, 대부분의 청년층에겐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평생 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끝으로 주거환경(부동산) 정책 분야에서의 갈등요인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쏟아지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조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국민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집값 폭등 책임을 애꿎은 청년세대로 떠넘기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렬정부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니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부동산 완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잇냐 등 이렇듯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르다 보니 자연히 첨예한 대립양상으로까지 치닫게 된 겁니다.

 

해결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 내부엔 여러 형태의 세대갈등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단 하나의 세대만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각 세대마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꼭 어떠한 해결책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는 경제의 연결고리가 대단히 촘촘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향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확대

2. 노동시장 유연화

3. 복지제도 확충

4., 교육개혁

5., 남북관계 개선

6. 지방분권 강화

7. 탈원전 정책 폐기

8. 여성인권 신장

9. 환경보호

10. 문화예술 진흥 등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위 사항들만이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 추진된다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 지역 간의 소통 소통을 통한 해결의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져 아무쪼록 하루빨리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