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자원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입니다. 순환경제란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 모델로,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순환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4.5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분석합니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장점과 도전 과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하며, 제4장에서는 순환경제의 사례와 팁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

 

반응형

1. 순환경제의 개념과 원칙

1.1. 순환경제와 선형경제의 비교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와 대조되는 경제 모델입니다. 선형경제는 자원을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채취-제조-사용-폐기(Take-Make-Use-Dispose)'의 과정을 따르는 경제 모델입니다.

선형경제

이러한 경제 모델은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하였으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선형경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원의 낭비와 부족: 선형경제는 자연 자원을 무한하고 무료로 가정하고,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고, 폐기물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와 부족을 야기하며, 자원의 가격과 공급 불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 환경의 오염과 파괴: 선형경제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많은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합니다.
• 사회의 불균형과 불평등: 선형경제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일부 국가와 기업, 개인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고, 다른 국가와 기업,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이는 사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순환경제는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채취-제조-사용-재생산(Take-Make-Use-Reproduce)'의 과정을 따르는 경제 모델입니다.

순환경제

 

이러한 경제 모델은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생산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순환경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보존: 순환경제는 자연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며,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보존을 가능하게 하며, 자원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 환경의 개선과 복원: 순환경제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에너지와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증가, 생태계 복원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합니다.
• 사회의 균형과 평등: 순환경제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에게 이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협력과 공유의 문화를 증진시킵니다. 이는 사회의 균형과 평등을 실현하며, 사회적 화합과 만족을 증가시킵니다.

1.2. 순환경제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순환경제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과 오염을 방지: 순환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 방식을 변화시켜, 폐기물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가능하고 수리 가능하고 재생산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제품의 임대와 공유, 수선과 재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품과 재료의 사용을 유지: 순환경제는 제품과 재료의 가치와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고, 제품과 재료의 사용을 연장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부품의 교체와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거나, 폐기물을 다른 공정에 투입하거나, 자연 자원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자연 시스템을 재생: 순환경제는 자연 자원의 소모와 파괴를 줄이고, 자연 자원의 보호와 복원을 증진하고, 자연 자원의 재생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소재를 사용하고, 생물학적 재료를 자연에 안전하게 반환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순환경제의 구조 MacArthur (2013)

 

2. 순환경제의 현황과 전망

2.1. 유럽연합의 순환경제 정책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의 선도적인 주체로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순환경제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2015년에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전략: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고, 플라스틱의 수명을 연장하고, 플라스틱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플라스틱 전략은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거나 재생산 가능하도록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고, 플라스틱 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폐기물 법규 개정: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발생과 처분을 감소시키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증진하는 법규입니다. 폐기물 법규 개정은 2035년까지 도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65%,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70%, 건설 및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70%,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을 2030년 대비 20%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변화: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을 연장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는 변화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변화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개선하고, 에너지관련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의 수리와 재제작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정보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부문별 접근: 순환경제의 핵심 부문으로서,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과 소비 외에도, 식품, 물, 생물학적 재료, 건설 및 해체, 재생에너지, 화학물질, 재생용 가공원 등의 부문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각 부문별로 순환경제의 적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전략적 부문별 접근은 각 부문별로 특화된 정책과 제도, 기술과 혁신, 협력과 네트워크, 교육과 인식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는 2020년에는 신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의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신순환경제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럽녹색거래: 유럽녹색거래는 EU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경제와 사회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유럽녹색거래는 순환경제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으며,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순환경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순환경제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순환경제의 규제와 표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응은 EU의 회복 계획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적 지원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회복과 변화를 돕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유럽녹색거대와 연계되어 있으며, 순환경제를 회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순환경제의 장점과 가능성을 홍보하고, 순환경제의 사례와 모범을 공유하고, 순환경제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한국은 자원빈국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폐기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년에 제정하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환경, 경제, 사회에 대한 상호관련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 분야의 성장을 융합하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United Nations (2015)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기본으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을 수립하였습니다. 

• 전략적 부문별 접근: 순환경제의 핵심 부문으로서, 식품, 물, 생물학적 재료, 건설 및 해체, 재생에너지, 화학물질, 재생용 가공원 등의 부문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각 부문별로 순환경제의 적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전략적 부문별 접근은 각 부문별로 특화된 정책과 제도, 기술과 혁신, 협력과 네트워크, 교육과 인식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 전 세계의 순환경제 동향

순환경제는 유럽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경제의 전 세계적인 동향을 소개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중국: 중국은 2008년에 『순환경제 촉진법』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순환경제 발전전략 및 행동계획(2013-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국은 순환경제를 산업, 도시, 지역의 세 가지 수준에서 구현하고자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생산,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환경의 보호와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대체재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2000년에 『순환형 사회 건설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순환형 사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생산, 환경의 부담 감소,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R (Reduce, Reuse, Recycle)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은 순환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없지만, 연방, 주, 지역,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 생물학적 재료의 활용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순환경제의 효과와 한계

3.1. 순환경제의 효과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순환경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적 효과: 순환경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폐기물의 감소와 재생산, 환경의 보호와 개선 등을 통해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렌 맥아서 재단 (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순환경제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소시킬 수 있으며,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연장과 재사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은 순환경제가 2030년까지 GDP를 0.5% 증가시키고,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600억 유로의 자원 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효과: 순환경제는 공유와 협력, 공정과 투명, 교육과 인식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복지와 공정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플랫폼이나 제품 서비스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선택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과 재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2. 순환경제의 한계

순환경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적 한계: 순환경제는 자원의 재활용과 재생산, 제품의 수명 연장과 재사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은 순환경제의 구현을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는 기존의 기술과 제도, 문화와 관행 등의 잠재적인 저항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도적 한계: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연장과 재사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순환경제의 구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제도의 개선과 혁신에는 정치적 의지와 합의, 법적 근거와 규제, 사회적 수용과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의 개선과 혁신에는 기존의 제도와 이해관계, 권력과 권위 등의 잠재적인 저항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식적 한계: 순환경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폐기물의 감소와 재생산, 환경의 보호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식은 순환경제의 구현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전환에는 교육과 홍보, 정보와 피드백,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전환에는 기존의 인식과 가치, 습관과 편견 등의 잠재적인 저항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전략과 방안

4.1. 순환경제의 비전과 목표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전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비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산, 환경의 보호와 개선, 경제의 성장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산: 2030년까지 1인당 자원소비량 10.7톤, 자원순환률 70%, 재활용률 74% 달성
• 환경의 보호와 개선: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1.5% 감소, 폐기물 매립률 10% 이하, 폐기물 처리부담금 50% 인상
• 경제의 성장과 공정성: 2030년까지 순환경제 관련 산업 부가가치 200조원, 일자리 33만개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4.2. 순환경제의 주요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순환경제의 주요 전략과 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제안하겠습니다.

• 정책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전략과 방안입니다.
• 기술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기술적 혁신과 확산을 위한 전략과 방안입니다.
• 사회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전략과 방안입니다.
• 국제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방안입니다.

4.2.1. 정책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전략과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환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정책의 통합적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합니다. 컨트롤타워는 관련 부처와 기관,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순환경제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 방안, 지표와 평가 등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컨트롤타워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재정, 규제, 인센티브 등의 정책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순환경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
• 순환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제도의 개선은 순환경제의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선형경제 관련 법·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순환경제 관련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제도의 개선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순환경제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제도의 개선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 법적 근거와 규제, 사회적 수용과 협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순환경제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원: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재정·인센티브의 지원은 순환경제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확산, 산업육성과 시장창출, 인력양성과 교육홍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됩니다. 재정·인센티브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기여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와 개인에게 제공되며, 순환경제의 구현에 방해가 되는 기업과 기관, 단체와 개인에게는 제한되거나 감소됩니다. 재정·인센티브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 환경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4.2.2. 기술적 전략과 방안

• 순환경제 관련 연구개발 지원: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연구개발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적 혁신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개발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원칙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연구개발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설계·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도전과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순환경제 관련 기술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및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술 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도입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 기술과 모델 등을 구분하고 인증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 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도입은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과 인증, 라벨링과 평가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시장의 개척 및 확대에 기여합니다. 기술 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도입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품질과 효율, 혁신과 창의, 신뢰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순환경제 관련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 지원: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지원합니다.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 기술과 모델 등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순환경제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의 지원은 순환경제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인센티브, 규제·제도, 인력·기반 등을 제공하며,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확대합니다.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의 지원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경쟁력과 협력력, 유연성과 지속성, 공정성과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4.2.3. 사회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전략과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환경제 관련 교육과 홍보 강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교육과 홍보의 강화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원칙, 효과와 가치, 전략과 방안 등을 다양한 대상과 수단으로 전달하고,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과 홍보의 강화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와 계층에 대해 적용되며, 학교와 직장, 가정과 지역 등 다양한 장소와 매체를 활용합니다. 교육과 홍보의 강화는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 습관과 편견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순환경제 관련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킹 활성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합니다.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킹의 활성화는 순환경제의 구현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와 자원,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순환경제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킹의 활성화는 정부와 기업, 학계와 시민단체, 국내와 국제 등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적용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규와 비정규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활용합니다.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킹의 활성화는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공유와 협력, 소통과 조정, 참여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4.2.4. 국제적 전략과 방안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전략과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과 교류 강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합니다. 국제협력과 교류의 강화는 순환경제의 구현에 선도적인 국가와 기관, 단체와 개인과 정보와 자원, 기술과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순환경제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가치와 신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협력과 교류의 강화는 유엔과 EU,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체제에 참여하고 활용하며,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약과 표준, 지침과 권고 등을 준수하고 활용합니다. 국제협력과 교류의 강화는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국제적 지식과 기술, 경험과 노하우, 자원과 자금 등을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 순환경제 관련 국제경쟁력과 시장확대 추진: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국제경쟁력과 시장확대를 추진합니다. 국제경쟁력과 시장확대의 추진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 기술과 모델 등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순환경제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경쟁력과 시장확대의 추진은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과 인증, 라벨링과 평가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순환경제 관련 국제무역과 투자, 협력과 파트너십 등을 활성화합니다. 국제경쟁력과 시장확대의 추진은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품질과 효율, 혁신과 창의, 신뢰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안은 순환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순환경제의 개념과 원칙, 효과와 가치, 전략과 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와 시민단체, 국내와 국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 정책적 제언: 정부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순환경제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약과 표준, 지침과 권고 등을 준수하고 활용하며,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기술적 제언: 기업은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표준화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순환경제 관련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와 생산, 유통과 소비, 재활용과 재생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 사회적 제언: 학계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순환경제 관련 사회적 협력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 습관과 편견 등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소비자 수요 및 선호도 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관련 제품과 서비스, 기술과 모델 등을 소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의 구현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와 자원,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돕고 촉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 다루었지만, 순환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피드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고 

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circular-economy-action-plan_en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completing-the-picture

Completing the picture: How the circular economy tackles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