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 지우개 서비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개인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게시물이나 사진들은 금방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자신의 어렸을 때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지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와, 잊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동 디지컬 잊힐 권리 시범사업인 '지우개'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았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지우개 서비스란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검색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 : 30세 미만

2023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사진, 영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 개인정보 보호포털

▷ 신청자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ID, IP 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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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에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포탈 접속(↑ 클릭) ▷ 개인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신청 유형

• 게시물 삭제
• 게시물 검색 안되도록
• 상담

※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인지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인지 구분

본인 게시물	타인 게시물
자기 게시물 : 작성자가 자신의 계정이고 게시물 속의 사진 이름도 본인인 경우	타인 게시물 : 작성자가 타인의 계정이고 게시물 사진속의 인물이 본인인 경우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이 작성한 자기 게시물인지,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인지 구분해 줘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친구가 올린 게시물이라면 신청자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나왔다고 해도 자기 게시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 즉 아이디의 주인이 본인인 경우에만 자기게시물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 삭제 및 검색이 안되도록 만들기

예를 들어

지킬은 과거에 “지우개 초등학교 6학년 게임 잘하는 순위”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친구들의 이름이랑 학년, 반, 얼굴 사진 등이 나오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현재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돼서 해당 게시물을 지우고 싶어요. 이럴 경우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를 신청해 주면 돼요. 그런데 간혹 게시물을 삭제한 이후에도 검색 포털에 “지우개 초등학교”라고 게시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지킬이 작성했던 게시물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게시물 내용이 직접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검색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를 신청해 주면 돼요. 물론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게시물 삭제	게시물 검색안되도록
“지우개초등학교 게임 잘 하는 순위 공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면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로 신청	“지우개초등학교” 검색 시 검색목록에 “지우개초등학교 게임 잘 하는 순위 공개” 게시물이 나타나는 경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로 신청

 

※ 타인게시물의 경우 삭제 요청

지우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 게시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지우개에서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 게시중단 요청하기(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https://inoti.naver.com/postStop/main?notice=etcNotice

트위터 : 개인정보 침해 신고 https://help.twitter.com/ko/forms/safety-and-sensitive-content/private-information

유튜브 : 개인정보 침해 신고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42443

인스타 그램 : 사생활 침해신고 https://help.instagram.com/contact/504521742987441

페이스북 :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 신고(사진, 동영상)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44059062408922

틱톡 : 로그인 관련 도움말에서 신고 https://privacytiktok.zendesk.com/hc/en-us/requests/new

잊힐 권리의 중요성

잊힐 권리는 실수록 온라인에 남긴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릴 때 가볍게 작성한 글이나 사진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이전에 작성한 부끄러운 사진이나 글이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메일 : help@delete.or.kr

전화 : 02-2135-8362 (평일 09:00 ~ 18:00)

유의사항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자료참고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