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5.3%인상

지난해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온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내일 2023년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약 3000원(332 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 가스요금 조정 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 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한전과, 가스 공사의 누적 적자가 너무 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서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줄 발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한전)은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면서 올해 25조에 달하는 자구책을 내놓았고, 가스 공사도 15조 원대의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며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한국전력(한전)은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면서 올해 25조에 달하는 자구책을 내놓았고, 가스 공사도 15조 원대의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 적용은 1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며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