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란
윤석렬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을까? ^^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합니다.
이 협정은 양국군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입니다.
지소미아(GSOMIA)는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라고 합니다.
협정은 조약과 같이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아님에 따라 양국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공통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고안된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는 위성이미지, 군사훈련 및 기타 형태의 정보수집을 포함하여 민감한 정부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중요한 이유는 협정을 맺은 양국이 서로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입니다. 이는 정보가 공유되면 상대편 군사비밀까지도 알게 될 것이니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협정입니다.
종료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의 사건이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건입니다.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 49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상공 체류 2분 만에 폭발했고, 일부에서 우리 감시자산이 더 좋으므로 일본하고 협정을 맺으면 일본만 이득이라던 한국의 감시자산으로는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자기들 정보 제공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미비한 정보교류 수단'입니다.
협정문에는 비밀문서 및 매체/비밀장비/전자전달이라는/비밀장비/ 세 가지 보안을 갖춘 정보 전달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전달 수단은 직접 만나 비밀문서 및 매체를 전달하는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드러났습니다. 협정에서 명시된 통신 프로토콜을 양국 간에 서로 준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갖습니다만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통제 국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www.hankookilbo.com
이후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기로 하면서 대신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하여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불신이 존재합니다.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져 있으며, 한일 간 긴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GSOMIA 분쟁 해결에 대한 진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으로
다시 재개된 지소미아(GSOMIA) 이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국의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잘 운영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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