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일레븐- 인류 역사가 지켜 11가지 원칙"
Ronald Reagan의 정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저자인 정치학 교수인 Kengor 박사는 레이건 보수주의를 정의하는 11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정치 철학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 국방,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한 보수주의 철학과 원칙을 11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Ronald Reagan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번영으로 가는 길은 결국 '약탈하고 배급하고 제하는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개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 즉 '국민을 신뢰하는 것'이다 "
1. 자유
개인의 자유는 보수주의의 핵심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 없이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이건은 개인의 자유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그 자유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2. 신앙
레이건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믿음, 개인적인 책임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이러한 가치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믿었다.
“신앙에 뿌리내리지 않은 자유는 ‘도덕적 무질서(moral acarchy)’를 낳고 사회문화적 혼란을 초래한다. ”
“진정한 자유는 특히 기독교적 자유의 의미는,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과 다르다.
크리스천에게 자유는 신앙 없이 존재할 수 없다. ”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종교적일 필요는 없지만 종교에 적대적일 수는 없다” - 윌리엄 버클리
3. 가정
레이건은 가정이 미국 사회의 기초이며 건강하고 번영한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정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관계란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신의, 책임 그리고 성숙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지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일레븐의 11원칙'에서 가정에 대한 주장은 가정은 보수주의 이념에 필수적이며 미국의 보수정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4. 인간 생명의 신성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은 신이 주신 선물이며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내재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낙태 논쟁의 맥락에서 인간 삶의 신성과 존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낙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정부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미국 예외주의
레이건은 미국이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이며,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예외주의는 매우 중요하며, 연방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
레이건은 미국과 국민들 뿐 아니라 특히 국부들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예외주의’의 땅을 갈아 일구고 토양을 닦고 길을 낸 것은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이었다. 그는 국부들을 어떤 대통령보다 분명하게 또 강력하게 그리고 매우 독특하면서도 적절하게 인용했다.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중요성, 미국인 신앙의 의미, 전인류에 빛나는 도성이라는 미국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강조했다.
레이건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국가의 지도자뿐 아니라 선생 역할을 했다.
7. 낮은 세금
낮은 세금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레이건은 낮은 세금이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공급 측면 경제학의 개념을 신뢰했으며, 높은 세금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높은 세율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시기에 기여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 과도한 세율과 이 세금이 키우는 거대 정부라는 괴물을 ‘살며시 진행되는 사회주의’의 징후라고 불렀다. ”
8. 제한된 정부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력과 범위에 제한이 있어야 하며, 개인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 없이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이건은 정부가 국가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보존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게다가, 제한된 정부가 규제를 제한하고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반정부가 아닌 반 거대정부(anti-big government)를 추구했다."
9. 힘을 통한 평화
이 책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힘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와 협상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레이건은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레이건은 소련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고 미국의 가치를 홍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이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평하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 “
10 반공주의
반공주의는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추진한 대소련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이 책은 레이건이 반공주의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소련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충실한 반공주의만큼 레이건의 신조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 책은 레이건이 소련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공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반공주의적인 정책은 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힘을 사용하여 소련과의 대치를 이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경제·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정신질환(insanity)의 한 종류입니다. ”
“레이건은 악이 도사리고 있는 곳마다 그것을 저지하고 공격해야만 했던 그의 열망이 일정 부분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영적인 것으로 보았다. ”
11. 개인에 대한 믿음
이 책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레이건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 레이건에게 개인은 언제나 국가보다 우선이었다. 전자는 영원한 것이고 후자는 잠시 잠깐의 것이다. ”
이 책은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보수주의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실천의 결과를 묶은 책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국방, 사회 문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또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가족의 중요성,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존엄성 등의 11가지 주제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의 철학과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미국의 예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 등의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한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자유주의와 책임 그리고 보수주의의 가치관에 대해 알기 쉽게 접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미국의 보수주의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기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냈고, 성공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철학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 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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