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변화와 불안정한 평화-70년의 현실과 도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우주발사체?)를 바라보며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불안정한 평화의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후 빈곤한 후진국에서 시작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을 넘어왔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였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광복 78년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졌다[그래?픽!]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시작단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잘살았다고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딛는 과정 속에서, 민생을 희생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결국 핵무기 보유국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7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입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선택... 한반도 평화·공존 해법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중요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큰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깊이 작용하는 지역으로서 그어떤 변화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응형

아직도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립구조로 인해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주장하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이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며 언제든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상황은 우리의 외교, 안보,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정전협정 70년[정전 70년, 끝나지 않은 6·25]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尹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면밀히 추진”···3국 공조 본격 가동

 

한편으로 북한은 자주와 자립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핵무기 개발은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야기 하였으며, 국제적 고립상태를 낳았습니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주변 국가들에게 큰 안보 위협으로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여전히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한 불안정한 작금은 상태는 계속되리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적 상황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후퇴와 자국 우선주의로 변해가는 모습들로 인해 한반도의 상황은 앞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기자수첩] 평화의 비용은 얼마 - 머니투데이

 

이러한 변화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국제공조는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곤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 공조 속에서 가능성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외교와 안보 전략을 재 검토하고 새롭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막한 사무실 한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