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이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는 기계적 평등을 지양하고, 필요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1960년대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실업, 빈곤, 소수자 소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돌바크(P.H. d’Holbach)의 형평성 개념

돌바크는 형평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고 정의가 곧 형평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란 각 개인의 재능, 업적,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계적 평등(모두에게 동일한 대우)은 사회 공동선과 양립하지 않으며,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의 덕성, 능력, 사회 공익에 대한 기여가 차등적 대우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정당한 불평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평성은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정당한 불평을 수용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적 형평성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적 정의

사회적 형평성의 핵심은 분배적 정의에서 나옵니다. 이는 공공정책이 자원과 혜택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어떤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필요와 기여도에 따른 불평등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신행정론과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행정 이론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실업, 빈곤, 인종차별, 소수자 소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관료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신행정론자들은 관료제가 비민주적이고 공리주의적 효용 극대화에 집중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론자들은 행정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이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자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행정가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의 요소

사회적 형평성은 일련의 가치 선호를 내포한 개념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공공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게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책임성: 행정가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대응성: 시민의 요구에 대해 행정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분배의 문제와 정치적·사회적 갈등

공공정책이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익과 비용의 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층이 공공정책을 통해 혜택을 많이 받으면, 다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며, 나아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설계할 때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회적 형평성은 현대 행정에서 필수적인 가치로, 공공정책이 자원과 혜택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정당한 불평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집행에서 책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