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용편익분석 - B/C (Cost-Benefi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 B/C (Cost-Benefit Analysis, CBA)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

비용편익 분석은 특정한 정책 및 프로젝트가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시행하는 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정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편익과 비용의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의사 결정을 위해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CBA는 비용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어떤 결정이 적절한지는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투자 행위가 사회 총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평가, 측정하여 대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을 말한다.
• 공공사업 즉 항만,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 자본 확충이나 무기 도입과 같은 장기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복수가 존재하고, 단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책 대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투자대안, 투자 안 또는 사업 안이라고도 한다. 정책 대안에는 인력, 물자 등을 투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대안의 수행성과나 결과물 산출로 인한 편익을 포함한다. 

○ 비용(Cost) :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

○ 편익(Benefit) : 정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현금가액

◎ 비용 편익 분석의 사용 

비용 편익 분석은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품라인 출시 또는 기존 제품의 재브랜딩, 새로운 지점 개설 또는 인력충원 등 정책 또는 프로젝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며,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는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의 선정, 공공투자 기회의 평가, 공공투자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행여부 결정을 위해 사용한다. 

 

◎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

• 비용과 편익 모두 평가:  정량화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하여 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관련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물가상승률과 미래가치로 측정된 기회비용으로 오늘의 화폐의 가치가 내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할인율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 계량적 용어로 결과 정량화: 비용과 이익을 계량적 용어로 표현하여 비교 및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 체계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고 의사결정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가설 및 예측 포함: 미래 사건 및 추세에 대한 가설 및 예측에 의존하므로 분석에 불확실성 및 잠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가설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음: 가설의 변화에 ​​민감하며 가설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분배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분석 결과가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이익이 여러 그룹 간에 분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 비용 편익 분석(CBA)의 장점:

• 정책 또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 모든 관련 요소 고려: 유형 및 무형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 정책 또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지정 지원: 잠재적인 이점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 또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 결정자가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커뮤니케이션 및 합의 촉진: 의사 결정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

 

◎ 비용 편익 분석(CBA)의 단점:

• 무형의 편익 및 비용 평가의 어려움: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과 같은 무형 편익 및 비용에 정량화된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려워 분석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
• 분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잠재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관계자(기업, 시민, 공공기관 등) 간에 비용과 혜택이 분배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정과 예측에 의존:  미래 사건과 경향에 대한 가정과 예측에 의존하며, 이는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 분석에서 잠재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 외부 영향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음:  더 넓은 범위의 여러 관계자(기업, 시민, 공공기관, 시민단체)들에 대해 프로젝트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외부 영향을 감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잠재적인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

 

◎ 비용편익 분석 (CBA) 절차

단계	설명
1.	정책 또는 프로젝트 정의
2.	대안 탐색 :  문제 또는 정책에 대한 대안 식별 및 정의
3.	편익 및 비용 산출: 각 대안과 관련된 비용 및 이점 식별
4.	편익과 비용에 현재 가치 할당
5.	경제성 분석 :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ratio,BCR), 내부수익률(IRR) 분석
6.	민감도 분석 :  NPV의 민감도 분석
7.	최적안 선택 : NPV가 가장 높은 대안 선택
8.	잠재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 분석 수행
9.	분석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
10.	선택한 대안의 구현 및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1. 정책 및 프로젝트 정의 :  정책적 문제를 정의
2. 대안 탐색 : 정책 수행을 위한 대안 탐색 - 최적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 탐색
3. 편익과 비용 산출 : 편익과 비용은 화폐가치로 표시하며 이들은 미래가치를 의미한다. 미래가치는 실제로 발생할 가치라는 저에서 실제 가치이며, 현금 흐름을 구성함
4. 할인과 현재 가치 산출 :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 할인이라는 과정을 거침
5. 경제성 분석 : 정책 대안의 수행이 경제적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
6. 민감도 분석 : 미래의 상황에 따라 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의 분석에 있어서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변동이 투자가치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인
7. 대안 선택 :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

 

※ 할인 : 미래가치로 측정된 비용과 편익은 미래에 발생할 예정이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므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를 할인이라고 한다. 

 

※ 순현재가치(NPV)는 투자와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지표로 모든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빼주는 것으로써,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이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현재가치라고 한다.

     NPV가 +이면 투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법(NPV)

※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R)은 예상 편익의 현재 가치와 예상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지표로 기대 편익의 현재 가치를 기대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시발하면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BCR = ∑Bt / (1 + r)t / ∑Ct / (1 + r)t

* Bt: t시점의 현금 수입, Ct: t시점의 현금 지출, r: 할인율

 

편익비용비율(BCR), 계산기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초기 투자액과 같아지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IRR이 투자의 최소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0 = ∑ (Bt - Ct)/ (1 + IRR)t

Bt: t시점의 현금 수입, Ct: t시점의 현금 지출

 

BCR(Benefit Cost Ratio)이란? 정의, 공식, 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