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용편익분석 - B/C (Cost-Benefit Analysis)

예산이 늘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용-편익 분석은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처럼 의사결정을 위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라고 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과 이익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어떤 선택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단순하게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가져올 다양한 편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정책이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투자가 사회 전체의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비교하여 대안을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항만 개발,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무기 도입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사업이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충분한 가치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비용-편익 분석은 정책 입안자와 의사결정권자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된다.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는 정책 대안이 단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보통 여러 대안이 함께 검토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경제적 효과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장기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도구라 할 수 있다.

※ 정책 대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투자대안, 투자 안 또는 사업 안이라고도 한다. 정책 대안에는 인력, 물자 등을 투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대안의 수행성과나 결과물 산출로 인한 편익을 포함한다. 
  ○ 비용(Cost) :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
  ○ 편익(Benefit) : 정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현금가액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의 활용

기업에서의 활용

기업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검토하거나 기존 전략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을 재브랜딩할 때,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경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비용-편익 분석은 중요하게 활용된다.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의 활용

공공기관과 정부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과 공공투자 평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도로, 항만, 공항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SOC)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이 분석이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사업이 국민 복지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투자 기회의 평가나 공공투자 행위를 지원하는 정책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기여한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의 특징

비용과 편익의 포괄적 평가

비용-편익 분석은 정책이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환경적 영향, 사회적 편익, 간접적인 경제 효과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비용-편익 분석은 현재의 화폐 가치가 미래의 화폐 가치보다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가상승률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사용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계량적 용어로 결과 정량화

분석 결과는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 용어로 표현하여 비교 및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된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 제공

비용-편익 분석은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관련 요소를 공정하게 고려하하, 분석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의사결정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가설 및 예측의 활용

미래의 사건과 추세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가설과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잠재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할때 신중함을 요한다.

가설의 변화에 민감함

분석은 설정된 가설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의 변경이나 외부 요인의 변화에 민감하며, 이는 분석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분배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비용과 편익이 분석 결과는 특정 그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다른 그룹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여러 집단에 미치는 분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편익 분석(CBA)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체계적이고 객관적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과 같은 무형 편익과 비용에 정량화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워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모든 요소 고려	유형 및 무형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하여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비용과 편익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시민, 공공기관 등)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순위 지정 지원	잠재적인 이점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책 또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석이 미래 사건과 경향에 대한 가정과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가정이 잠재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촉진	명확하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촉진한다.	프로젝트가 더 넓은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외부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분석 결과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편익 분석(CBA) 절차

 

단계	설명
1. 정책 및 프로젝트 정의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적 문제나 프로젝트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2. 대안 탐색	정책 수행을 위한 여러 대안을 탐색하며, 최적의 선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3. 편익과 비용 산출	정책이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며, 이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미래 가치는 실제로 발생할 가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구성한다.
4. 할인과 현재 가치 산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경제성 분석	각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R), 내부수익률(IRR)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
6. 민감도 분석	미래 상황 변화에 따른 가치 변동을 평가한다. NPV와 같은 지표가 다양한 변수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여, 투자 결정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얼마나 민감한지 확인한다.
7. 대안 선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PV가 가장 높은 대안, 즉 경제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8. 위험 분석 수행	선택된 대안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식별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한다.
9. 분석 결과 전달	분석 결과와 선택된 대안을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0. 대안 구현 및 모니터링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며, 그 효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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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 미래가치로 측정된 비용과 편익은 미래에 발생할 예정이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므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를 할인이라고 한다. 

 

※ 순현재가치(NPV)는 투자와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지표로 모든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빼주는 것으로써,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이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현재가치라고 한다.

     NPV가 +이면 투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법(NPV)

※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R)은 예상 편익의 현재 가치와 예상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지표로 기대 편익의 현재 가치를 기대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시발하면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BCR = ∑Bt / (1 + r)t / ∑Ct / (1 + r)t

* Bt: t시점의 현금 수입, Ct: t시점의 현금 지출, r: 할인율

 

편익비용비율(BCR), 계산기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초기 투자액과 같아지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IRR이 투자의 최소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0 = ∑ (Bt - Ct)/ (1 + IRR)t

Bt: t시점의 현금 수입, Ct: t시점의 현금 지출

 

BCR(Benefit Cost Ratio)이란? 정의, 공식, 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