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은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통해 행정학과 의사결정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제시하며,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보와 인지적 한계로 인해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사이먼은 합리성을 크게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실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합리성의 두 가지 유형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정의: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특징..

막스 베버(Max Weber)는 사회적 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베버는 인간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이 행위는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행위는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베버는 이를 통해 사회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1. 목적 합리적 행위(Zweckrationalität)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실행하는 행위.특징: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합리적 행위입니다.예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장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기업가의..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평등은 사회적 가치(권력, 부, 명예, 기회 등)의 배분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은 공공정책과 행정 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서 차별이 존재할 경우, 그 차별이 정당화될 만한 이유가 없으면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평등의 기본 개념일반적 정의: 평등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치적·행정적 의미: 평등은 사회적 가치(권력, 부, 명예, 기회)의 배분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평등의 ..

부분이익 선택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전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부 이익집단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정책 결정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 더 크게 반영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부분이익 선택성의 배경부분이익 선택성은 주로 정책 결정의 비대칭성이나 불균형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이나 다수 대중의 무관심이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정치적 생존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혹은 특정 집단의 강한 압력을 받아 소수의 이익집단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이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는 기계적 평등을 지양하고, 필요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1960년대 미국의 사회적 문제들(실업, 빈곤, 소수자 소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돌바크(P.H. d’Holbach)의 형평성 개념돌바크는 형평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고 정의가 곧 형평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란 각 개인의 재능, 업적,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

정의(Justice)에 대한 논의는 철학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규범의 핵심으로서 정의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와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특히 20세기 후반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하며 현대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론적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롤스는 정의를 사회적 제도와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정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 핵심 개념과 원칙롤스의 정의론은 평등한 자유..

본질적 행정가치에 있어서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을 공부하다보면 과정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Thomas Hobbes)와 벤담(Jeremy Bentham)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로 들기는 어렵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두 철학자는 과정설보다는 실체설에 가까운 공익 개념을 제시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이론들은 공익을 사회적 계약 또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익의 실체적 정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묘사하며, 공익 실현을 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을 이상적인 국가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보았고, 그들이 제시한 공익 개념의 근거는 각자의 정치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국가의 목적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출발하며, 정의와 최선의 삶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철학자의 핵심 이론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플라톤의 공익 개념: 이상 국가론플라톤의 공익 개념은 그의 저서 『국가』(Politeia)에서 잘 나타나며, 그 핵심은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공익이란 모든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사회의 조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데아론과 정의론을 근간으로 합니다.근거 이론이데아론 (Theory of 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