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이해와 기초
·
행정학/예산과 재정
1. 예산의 개념 예 산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4조제2항). ▶국가세입: 주된 부분은 조세수입 →내국세(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징수 주체: 국세(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주민세, 농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조세수입을 특정 지출과 결부하지 않는 조세: 보통세 →특정 조세수입을 특정지출과 결부: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일반행정, 통일,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