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公共選擇論, public choice theory)은 정치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으로,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이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행정질서와 행정이론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민주행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기원과 발전 ▌공공선택론의 주요 내용 가치기준 : 시민의 선택의 존중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서 규정하며,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

행정학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 공공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의 목표, 정책의 수립 과정, 정책의 집행 과정, 정책의 평가 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관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재정 관리, 인사 관리, 조직 관리, 의사 결정, 갈등 관리,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고 있습니다. 행정학의 특징, 성격행정은 민주성..

현재 가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 화폐 또는 일련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현가(現價)라고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회비용,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에 기반한 개념으로, 미래에 받는 화폐가 오늘 받는 화폐보다 가치가 낮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편익과 비용 가운데 현재에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할인하는 절차를 거친 현시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구해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 또는 주식, 채권등에 투자를 결정을 할 때 현재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투자를 고려하거나 잠재적 수익을 분석하거나 프로젝..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제도’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학문적 흐름을 뜻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와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 발전한 이론으로,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이나 집단이익을 반영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았다면, 신제도주의는 개인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 사회학에서 신·구제도주의의 차이점은 구제도주의는 분석대상을 개별조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조직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구제도주의는 조직의 규범적 가치체계를 중시하며, 개인행위와 개인 간..

동형화란 무엇인가요? 동형화(isomorphism)란 동일성이라는 뜻처럼 서로 다른 대상 간에 유사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같은 환경 조건 내에서 다른 조직(unit)을 닮도록 일반 조직을 구속하는 과정(constraining)으로 보고 있다(Hawley,1968). 조직은 생존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형화(isomorphism)을 통해 조직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모든 조직이 생존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위해 제도를 통해 조직의 보편적인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조직 내의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직은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규칙, 의미, 가치 등을 더욱더 정형화된 제도로 형식화하고, 이 안에는 조..

조세특례란 일반적인 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여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에는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게 세금 면제 또는 감액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조세지출의 한 형태입니다 연봉 8000만원도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머니S 월세로 낸 주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www.moneys.co.kr 예를 들어 기업에..

할인회수기간법은 누적 할인된 순현금흐름이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 투자를 상쇄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측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DPP는 초기 투자금이 상환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의 DPP(Discounted Payback Period)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초기 투자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평가방법입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금 회수 기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자금 회수 기간과 달리 DPP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수기간(payback period) 법은 사업성(수익성)과 투자의 위험성을 간단하게 따져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ROI와 IRR을 마주하게 됩니다 ROI는 투자수익률, IRR은 내부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및 프로젝트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입니다. ▌정의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이란 순이익을 투자액(투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단순성과 이해 가능성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 지표입니다. ROI는 백분율로 표시되며, 투자 또는 프로젝트로 인해 만들어지는 순수익과 투자액을 비교하여 각각의 서로 다른 투자액을 옵션으로 대안을 비교하게 됩니다. ROI는 이익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최대화되는 투자 대안이나.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대안을 찾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투자수익률(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