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결정이론 Ⅰ. 예산 결정이론 총체주의 (합리모형) 예산 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이론이나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1) 특징 - 경제적 접근법 - 합리적 절차 : 바람직한 목표설정, 대안의 모색,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계 및 비교, 선택 2) 한계 ⓵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도출이 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⓶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공공부문의 산출 자체가 추상적인 서비스가 많음) ⓷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 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⓸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기능이 강화 ->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 ⓹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예산 과정..

1. 국채란 ▷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현재 발행 국채 :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제1종) 등 4종 ▶ 국고채권 :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국채법) ▶ 재정증권 :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만기 1년 이내 할인채로 발행. ▶ 국민주택채권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강제매각)로 발행하는 국채( 주택도시기금법)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

◎ 재정, 재정활동 ▷ 정부의 수입(재원조달), 지출 활동을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 재정의 구성 : 재정수입(세입) , 재정 지출(세출) ※ 재정 수지 : 재정 수입 - 재정지출 → 재정흑자 :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재정수입> 재정지출) → 재정 적자 :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재정수입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1)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3)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됩니다. 1. 운용 주체별 재정 구성 ▷중앙재정, 지방재정 :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용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 중앙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세외 수입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 공기업매각수입 등] + 기금 수..

4. 예산 내용의 분류 ▷예산 분류의 의의 ▶ 예산의 분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 예산 내용 분류: 품목별, 조직별 기능별, 그리고 경제 성질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예산 분류 목적 첫째,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 즉, 정부사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하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예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됨. 셋째, 집행 대상과 담당 기관이 명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도움이 됨. 넷째,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다섯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됨. ▷예산분류 방법 구분 정의 장점 단점 품목별 분류 혹은 지출..

3. 예산의 종류 정부 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공공재원 ▶재정 : 정부 수행사업의 성격(운용 방식)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 일반회계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 회계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단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예산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 사용자 요금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 →제반 절차와 방식은 법률에 근거 ※ 참고 재정(財政, Public financ..

2. 예산과 법 ▷재무행정 관련 법률 체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 사용자 요금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 →제반 절차와 방식은 법률에 근거 구분 관련 법률 헌법 세입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당이득세법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목적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관세 국회 재정권 국회법 등 행정부 예산운용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각종 개별 특별 회계법, 각종 개별 기금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등 감사원 감사원법 지방 자치단체 지방재..

1. 예산의 개념 예 산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4조제2항). ▶국가세입: 주된 부분은 조세수입 →내국세(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징수 주체: 국세(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주민세, 농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조세수입을 특정 지출과 결부하지 않는 조세: 보통세 →특정 조세수입을 특정지출과 결부: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일반행정, 통일,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