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 저축, 투자, 대출 등 모든 경제활동의 한 끝에서는 화폐와 금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준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기준 금리가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 합니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습니다.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 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합니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장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기준금리의 결정과정
한국은행은 연 8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때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과열양상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실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침체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의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뉘지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 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 즉 실질국내총생산(실질 GDP)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한편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합니다.
기준 금리의 영향
기준금리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의 변동은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등에 영향을 주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등 자산의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제 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에 영향을 주어 실물 경제 및 물가를 변동시키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5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회위원회 의장 :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금융통화위원회 부총재 :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5인 위원 : 한국은행법 제 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임기
한국은행 총재 4년 한국은행 부총재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수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안건의 심의 의결 : 7인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의결 후에는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본회의 논의 내용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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