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획, 정책, 시책, 대책 개념의 비교

공공정책이나 정부 부처의 다양한 행정 문서들을 보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용어들에는 기획, 계획, 정책, 시책, 대책과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조직이나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로, 그 구체적인 의미와 사용되는 맥락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사용용도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Planning)

 

기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말하며,  기획은 계획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전략과 방법론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 포괄성과 일관성을 강조.
•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전략적 방향 설정에 집중.

 계획 (Plan)

 

계획은 기획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여러 세부정책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
• 장기계획(15-20년), 단기계획(3-5년)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포괄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음.
•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임.
•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가발전 전략 등.

정책 (Policy)

정책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조직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행동 방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지침.
•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
• 치유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합리적이고 구체적임.
• 예: 농업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시책 (Measure)

시책은 상위정책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책은 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나 실행방법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특징

• 상위정책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정책.
•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
•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 실행 지향적임.
• 예: 특정 농업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 시책, 교육 정책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대책 (Countermeasure)

대책은 특정한 문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며, 문제나 위기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특징

• 특정 문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직접적인 대응과 해결을 목표로 함.
•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 실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침.
• 예: 자연재해 대응 대책, 경제 위기 대책 등.

 

 비교 요약

개념	정의	특징	예시
기획	계획 수립 과정	전략적, 체계적, 합리적	기획 회의, 전략 기획
계획	목표 달성 위한 세부 사항	포괄적, 장기적, 미래지향적	경제개발 계획, 도시발전 계획
정책	공식적 행동 지침	구체적, 문제 해결 중점	농업정책, 교육정책
시책	상위정책 집행 위한 하위정책	실행 방안, 구체적	농업 지원 시책, 교육 연수 시책
대책	문제 대응 위한 방안	단기적, 구체적	재해 대응 대책, 경제 위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