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 시대, 데이터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3,622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3637만명에서 173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40.1%로 급증하여, 사실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때 인구 보너스를 누리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감소라는 역풍을 맞아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고령 인구 비중은 19.2%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시스템의 위기, 지역 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인구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오너스는 단순히 인구의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 모델, 사회 보장 시스템, 교육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재설계되어야만 한다.

 

인구감소라는 명제에 직면한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 오너스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고령 사회에 대비하며,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오너스와 인구보너스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한 사회의 인구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생산가능인구(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인구 보너스라고 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로 보이는데, 조금더 깊게 생각해 보면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인구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닌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이들이 성장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늘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고령층 비율이 줄어들어 저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황기에 들어서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 보너스를 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라고도 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보너스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인구보너스 기간은1998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였다. 

 

효과

• 노동력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 생산성이 향상된다.
• 소비 증가: 젊은 인구의 증가는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 저축 증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축률이 높아져 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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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오너스 (Demographic Onus)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현상을 인구오너스라고 하는데, 인구 오너스는 대부분 인구보너스 현상이 나타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 오너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효과

• 노동력 부족: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어 생산성이 저하된다.
• 소비 둔화: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 시장이 침체된다.
• 재정 부담 증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인구 보너스는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구 오너스는 경제 성장의 제약이 되는 요소입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를 맞이한 국가들은 저출산 해결, 고령화 대비,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심화되는 인구 오너스와 한국 경제의 미래

OECD 보고서는 206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가 64.3%로 OECD 42개국 중 폴란드에 이어 3위, 생산가능인구비율은 52.3%로 42개국 중 최하위인 일본(51.1%)보다 앞 순위(5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에는 52.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고령 인구 비중이 급증하여, 사실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는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의 엔진인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이는 미래 소비 주체인 인구 감소를 예고한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인데, OECD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인구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곧 기업의 투자 감소와 기술 혁신의 둔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 복지 비용의 급증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사회 보험료 부담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사회 쇠퇴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지방 소멸 현상은 지역 경제의 쇠퇴를 가져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인프라 투자 부족, 공공 서비스 감소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구 오너스는 미래 세대에게 불안정한 미래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  낮은 출산율은 미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고, 고령화는 사회 이동성을 낮추고, 젊은 세대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높은 주택 가격, 교육 비용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인구 오너스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개선,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오너스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들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