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계층과 중산층

소득 분포와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산층과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층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글에서는 중위소득계층의 정의, 통계 작성 방법,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계층과 중산층의 정의

중위소득계층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또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중산층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하기도합니다.

 

중산층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  중산층의 개념이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 정확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중산층(中産層, middle  class)은 말 그대로 중(中) 간 정도의 자산(産)을 보유한 계층(層)이며,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라고 정의(한민족 대백과사전)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볼수 있듯이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중간계층을 지칭하는데, 상류층과 하류층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중산층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대중적으로는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다. 

국가별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측정 가능한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74% ~200% 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하는 등의 방식을 의미한다. 

OECD는 Atkinson  et  al.(1995)의 제안에 따라 오랫동안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파악해 왔으나, OECD(2019)부터는 기준을 75~200%로 상향 조정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은 5,400,964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은 2,700,482원에서 8,101,446원이 됩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위소득계층으로 간주됩니다.

 

중위소득계층 - 통계청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통계는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인구누적비율 50%에 해당하는 소득, 즉 중위소득이 2,998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1,499만 원과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소득 4,497만 원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15.3%와 77.3%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위소득계층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62.0%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75%와 200%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각각 31.9%, 90.3%로, 이 구간을 중위소득계층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58.4%가 됩니다.

중위소득계층의 경제적 중요성

중위소득계층은 경제적 안정과 소비 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하며, 하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함께 최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이동을 분석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 계층의 소득 수준은 전체 경제의 건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경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 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감소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것이 하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득분배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중위소득계층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적 이전 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등은 소득 재분배, 즉 소득 분포를 재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중위소득계층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수있습니다. 

수식을 통한 이해

중위소득계층의 소득 구간을 이해하기 위해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M)이라고 할 때,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구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M_{50%} = 0.5M]$$ $$[M_{150%} = 1.5M]$$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M_{75%} = 0.75M]$$ $$[ M_{200%} = 2.0M]$$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2,998만 원일 때, 50%는 1,499만 원, 150%는 4,497만 원, 75%는 2,248.5만 원, 200%는 5,996만 원이 됩니다. 이 소득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중위소득계층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