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녹색금융이란 환경을 개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녹색금융은 공공, 민간, 비영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산업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고, 녹색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촉진하고,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등의 3대 분야와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6.5%에서 13%로 두 배로 늘리고, 민간기업의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녹색금융이 중요한 이유
1.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2.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험을 관리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자금흐름을 촉진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SRI)를 유도
4. 금융기관 자체의 환경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준수
▌녹색금융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녹색금융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기여합니다.
2) 녹색금융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험을 관리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를 강화합니다.
3) 녹색금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SRI)를 유도하며, 금융기관 자체의 환경관련 위험을 관리합니다.
2. 단점
1) 녹색금융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와 분류체계가 부재하거나 다양하여, 투자대상의 선정과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녹색금융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초기비용이 높고, 수익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여,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합니다.
3) 녹색금융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강화되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보험 등이 있습니다
2. 녹색금융지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녹색혁신금융사업, 탄소중립금융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3. 녹색금융특성화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하대학교 글로벌녹색금융대학원, KAIST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대학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속가능성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녹색 금융 상품
녹색금융상품은 온실가스 감축,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는 감축사업지원 관련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등이 있습니다.
(1) 감축사업 지원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감축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녹색채권을 매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의무사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녹색프로젝트에는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천연자원 보전, ④생물다양성 보전, ⑤오염 방지 · 관리, ⑥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 녹색채권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환경개선 목표와 조달자금 사용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녹색프로젝트의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합니다.
→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으면서 채권 발행자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기후변화 관 보험상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토지가 상실되며,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피해와 익명 피해가 발생하고, 가뭄과 사막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은 경작 가능한 토지와 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규모가 크고 대비가 어려운 만큼, 기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분야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충격은 개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별 보험사의 위험을 흡수하는 재보험 분야도 녹색금융의 수단입니다.
▌녹색 금융 사례
▷ 미국에서는 녹색은행이라고 불리는 공공금융기관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은행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 등의 녹색프로젝트에 저금리나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 녹색은행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억 달러의 공공자금을 통해 2천여 개의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약 16억 달러의 민간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에너지효율거래라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식이 녹색금융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거래란 에너지효율 전문펀드가 에너지절감 프로젝트를 선구매하고, 프로젝트 수행자가 에너지절감분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조명회사인 엔리트는 에너지효율 전문펀드인 스위스 스위스탠과 제휴하여 5년간 약 1천만 유로를 융자받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을 무료로 설치하고, 에너지절감분으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 미국에서는 **자산 담보 증권(ABS)**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이 녹색금융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산 담보 증권은 특정 자산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태양광 임대업체인 솔라시티는 2013년부터 태양광 임대계약에 대한 자산 담보 증권을 발행하여 약 15억 달러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 한국에너지 공단 세계녹색금융 혁신 모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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