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희소성과 분배 정의

사람은 사회적 부와 권력, 명예 및 교육, 직업, 소득 등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대부분 제한되어 있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사회학과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촉진된 분배 정의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가치, 자원의 희소성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분배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동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능력에 따라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업적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상황과 여론이 따라 기준을 변동해 가며 분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자원의 희소성

이러한 문제들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해 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욕구에 비해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선택에는 항상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시되어 온 사회시스템,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루어지며, 아직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동일한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공간에 따라 희소성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막에서는 모래가 희소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변 백사장에 모래를 뿌리기 위해서 모래를 수입하는 것처럼 같은 '모래’라고 하는 자원도 공간에 따라 희소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개념은 절대적인 수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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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란?

분배 정의도 사회학과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로, 사회의 자원을 개인이나 그룹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과 분배의 문제가 대표적인 분배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배의 정의와 자원의 희소성,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며, 분배 정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자원의 희소성은 이러한 분배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선택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배정의와 자원의 희소성 사이에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할 수는 있지만, 이는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는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 정의와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사회의 가치관, 목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분배정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분배 정의는 사람들 각각에게 응분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 :  부당한 피해 행위에 대한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응분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균형을 낳게 되는데, 사회는 처벌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습니다.

분배적 정의: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는 ‘절대적 평등, 필요, 능력, 업적’ 등이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자선과 구분되며, 사회 전체의 부 중 얼마만큼 이 각자의 정당한 몫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는 기여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부는 필요에 따라 또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주로 경제 정의 차원에서 논쟁과 토론의 주요 이슈인 분배 정의는 최근에 그 분석 대상을 단순히 소득의 분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여 부의 분배와 부의 축적 그리고 그 축적의 정당성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의 활동과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초기 자산으로 인한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부(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의미의 부)의 분배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 또한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성장 위주 정책 대신 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장이 더뎌질 경우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빈곤층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사회 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배 정의

사회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분배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분배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필요성은 개인의 권리 보장(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과 사회적 갈등 예방에 있습니다.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분배적 정의는 지위, 재화, 명예 등의 사회적 희소가치를 각 사람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고, 그 필요성은 개인의 권리 보장(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 사회적 갈등 예방에 있습니다.

 

분배의 적절한 기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분배의 기준으로는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등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 원칙 각각은 개인이 성취한 결과나 실적, 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자질, 그리고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 이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생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업적에 따른 분배: 공적, 성과, 결과 등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 방식은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가능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3.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 이 방식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른 분배: 필요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 방식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5. 우대 정책: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고용이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간접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정책.
6. 재분배 정책: 국가가 세금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