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디서 돈을 버나요?

우리는 매일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쓰고, 빌리고, 갚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입니다.

가계는 소비와 저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은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 경제활동의 주체 : 가계와 기업

가계는 주로 은행이나 친지, 친구 등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 경우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빌린 돈을 담보로 한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가계와 비슷하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은행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바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채란 기업이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자율과 만기 등의 계약조건을 적어 놓은 증서입니다.

기업은 이 증서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증서를 되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합니다.

만약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채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인정하거나,

기업의 부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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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활동 : 수입과 지출

가계와 기업과 함께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다양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나 재난 등의 비상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지면, 정부는 빚을 지게 되는데, 이를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도 기업과 비슷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자율과 만기 등의 계약조건을 적어 놓은 증서입니다.

정부는 이 증서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증서를 되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합니다.

국채는 정부의 신용도에 따라 가격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의 신용도가 높으면 국채의 가격은 오르고, 이자율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정부의 신용도가 낮으면 국채의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율은 오릅니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낮은 수익률을 가지는 투자상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발행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바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화폐란 정부가 인정하는 교환수단으로, 종이나 금속 등의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화폐의 발행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담당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자신의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중앙은행에게 돈을 빌리거나,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화폐를 직접 발행하지 않아도, 화폐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화폐의 과잉발행입니다.

화폐의 과잉발행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100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200원이 되면, 돈의 구매력이 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은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와 생산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한 예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가계와 기업은 저축과 투자를 줄이고, 소비와 투기를 늘리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화폐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을 남용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의 빛 : 재원조달방식과 부담 주체

정부의 빚은 재원조달 방식뿐만 아니라, 그 부담주체라는 측면에서도 민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의 빚은 주로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이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죽으면서 빚을 남겼다고 해도, 자녀가 이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부도가 나면, 그만이며,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빚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세대가 정부지출의 혜택을 누리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50년 만기 국채를 1억 원만큼 발행했다고 하면, 50년 후에 정부는 세금을 1억 원만큼 더 걷어야 합니다. 세금은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50년 후의 근로세대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50년 동안 지급된 이자의 부담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50년 전의 세대와 50년 후의 세대의 이익이 상충하게 됩니다.

정부의 빛이 미치는 영향 : 현세대와 미래세대

물론, 재정적자가 후세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빌린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면, 미래세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 보건, 과학, 인프라 등의 투자적 성격이 강한 지출을 한다면,

이는 국민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은 소비적 성격이 강한 것보다는 투자적 성격이 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는 어디서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돈을 빌리고 갚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의 재정상태와 재정정책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과 지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