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SOC사업, 국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OC란 무엇인가?

SOC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수도, 전력, 통신 등이 SOC에 해당한다.

SOC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SOC가 잘 갖춰져 있으면 교통과 물류가 원활해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환경과 안전이 개선된다. 반대로, SOC가 부족하거나 낙후되면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에 장애가 되고, 지역간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중앙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을 확충하기 위해,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은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의 SOC 예산이 25조1천21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예산 27조9천683억원보다 10.2% 적은 것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투자를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투자 분야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관련 예산은 신규로 책정되거나 증액되었다.

SOC 예산의 변화 추세

• 2018년: 19조 원 (전년대비 14.0% 감소)
• 2019년: 19조 8000억 원 (전년대비 4.2% 증가)
• 2020년: 23조 2000억 원 (전년대비 17.2% 증가)
• 2021년: 26조 5000억 원 (전년대비 14.2% 증가)
• 2022년: 28조 원 (전년대비 5.7% 증가)
• 2023년: 25조 1000억 원 (전년대비 10.2% 감소)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으며, 정부는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반면, 철도, 항공, 공항 등의 분야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GTX, 가덕도 신공항, UAM 등의 혁신적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SOC사업은 국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중앙정부의 SOC사업은 국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주민선호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을 많이 공급하여 주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량을 위해 폐가를 활용하여 효율성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가족센터를 설립하였고, 전남 구례군에서는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생활SOC을 설치하였다.

또한, 안전투자 분야의 예산은 도로 교량·터널 보수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등에 확대되어 교통과 물류가 원활해지고, 환경과 안전이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예산은 6천730억원으로 올해보다 218억원 늘어나고, 고정밀 국토지도 제작 예산은 100억원에서 566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관련 예산은 도심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실험시설 구축과 모빌리티 혁신 특화도시 조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KASS) 등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SOC 예산의 변화 추세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SOC 예산이 감소하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SOC 예산 감소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 SOC 예산이 감소하면 지역 숙원사업을 포함해 사회적 필요 시설의 신규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효과는 전국 평균 △0.34%로 추정되며, 강원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GRDP 감소율이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 SOC 예산이 증가하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항공교통 (UAM),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KASS), 고정밀 국토지도 제작 등의 혁신적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결론

중앙정부의 SOC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SOC 사업의 연차별 예산 소요와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꼼꼼히 재점검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투자 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인 SOC사업을 발굴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내실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