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가지는 본래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인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처리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전경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의 권한 분류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설명
의사 결정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권한이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개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감독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이며,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출 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결산에 대한 승인을 통해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세의 종류,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지방채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중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채의 발행 규모, 금리, 만기 등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경찰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지방교육법 제10조, 지방경찰법 제11조	지방교육 및 지방경찰에 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지방교육기관 및 지방경찰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감사원의 인선에 관한 의견 제출	지방감사원법 제17조 제2항	지방감사원장의 임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권한입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직무보고 요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지방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행정기관에 직무보고를 요구하여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견제·감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지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행정의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한이며, 의원은 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 처리	지방자치법 제39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권한이며, 주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심사·처리하여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회 의사 표명	의견 제술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방향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결의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권한입니다.
	동의	지방자치법 제42조	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방행정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권한입니다.
의회 운영	회의규칙 제정	지방자치법 제44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이며, 의회 회의의 진행 방식, 의사 결정 절차, 의원의 권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6조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이며,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선출	지방자치법 제47조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인물을 선출하는 권한이며, 선출된 의장·부의장은 의회 회의를 주도하고, 의회를 대표하여 대외 활동을 수행합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법 제48조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이며, 특정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설명	근거 법령
의결권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채 발행,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경찰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권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선거권	지방감사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 제출	지방감사원장의 임명에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확보하는 권한	지방감사원법 제17조 제2항
행정사무 감사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의견진술 요구권	지방행정기관의 직무보고 요구	지방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조사권	지방행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조사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청원 수리권	주민의 청원을 심사·처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징계의결권	의원의 징계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45조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규칙 제정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	지방자치법 제44조
동의권	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42조
결의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승인권	지방감사원장의 임면에 관한 의견 제출	지방감사원장의 임명에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확보하는 권한	지방감사원법 제17조 제2항
보고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방행정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권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중앙정부와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처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