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버드 대학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 관한 강의는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이 강의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 센델은  '정의' 강의를 바탕으로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몇몇 핵심 이론들에 대한 평가와 현실 세계의 생생한 사례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문화,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샌델은 이 책에서 정의의 개념과 현대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한 적용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해 답을 찾는 길잡이로서 도움을 준다. 

 

정의와 도덕에 대한 정확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샌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어디서 찾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정의의 개념과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하고,  독자들이 정의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 일인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빚진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가치 논의와 윤리적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을 소개하며,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이 책은 정치 철학과 관련된 책이지만 논의와 본인의 주장으로 엮여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소득 불평등, 동성 결혼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그가 정치 철학에 존재하는 주요 사상 학파들의 견해를 알려주고 독자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샌델은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한다. 

(1)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

(2)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것 - 즉 개인 인격의 일부 측면을 항상 존중하는 것

(3)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샌델은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를 탐구한다. 

공리주의자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런 다음 공리주의적 사고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반대 의견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권리는 상황의 볼모로 남게 되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박해한다면,

그 믿음을 인정했을 때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박해받는 소수의 개인에게는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

 

샌델은 책을 통해 그가 지지하고 싶어 하는 이론과 다른 정의에 대한 다른 설명들을 계속해서 다룬다. 자유지상주의, 이마누엘 칸트의 동기를 중시하는 시간으로서의 이론들,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서의 존 롤스의 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과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샌델은 존 롤스의 사회 계약 이론을 "무지의 장막"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롤스의 사회계약론은 역사적 계약이 아닌 가상의 이론으로 사회가 함께 모여 사회계약을 작성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가상의 계약으로부터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드러난다고 믿었다. 첫 번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소득과 부의 균등한 분재를 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가상 계약의 도덕적 힘은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거래를 할 때, 계약 조건이 공정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계약이 그들이 정한 조건을 정당화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도덕성이 그 자체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공정한 계약인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항상 물어야 한다. 

 

무지의 장막뒤에서 즉 원초적 평등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묻는 방법으로 정

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자 과연 어떤 원칙이 나올까? '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원칙을 선택할 것인가?

 

극심한 빈곤에 처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는 처음에 소득과 부의 균등한 분배를 선호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한 후, 샌델은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전에  마지막 사례를 이야기한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탐구하고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가 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럴 수 없다고 믿고, 책의 제8장~제10장에서 다른 입장을 주장한다.

 

샌델은 서구 사회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좋은 삶'에 대한 개념에 관해서는 공론과 정치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전통은 종종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합법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중립을 지키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샌델은 이것이 실수라고 믿는다. 그것은 사회의 분열, 시민 감정의 붕괴, 그리고 시민들이 그들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토론을 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서 예를 들면, 샌델은 사회에 막대한 부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믿는다.

재분배가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사람들이 적절하게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이 시민 연대의 느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점점 더 분리된 삶을 살고 있고 상호작용의 부족은 같은 정치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부족을 야기한다.

 

샌델의 제안은

정의와 개인의 권리를 향한 우리의 삶과 여정은 항상 도덕과 함께 할 것이고,

사회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하고 도덕적 논의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의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샌델이 제안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답을 결정하여 왔다. 

 

우리는 샌델이 제안하는 사회의 생각을 싫어하거나 정의 이외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샌델의 견해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책은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경쟁 이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처음 철학적 논의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다. 게다가, 제시된 사례들은 이러한 논의들을 이해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생각보다 읽기 쉽지만 페이지마다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을 완독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 보기를 추천하기는 하지만 천천히 읽기보다는 빠르게 읽어 보고, 두 번, 세 번 읽어 보면서 이해해 보기를 권장한다. 

 

눈에 들어온 구절

"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이는 경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때문이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아리스토 텔레스에게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걸 의미한다"

 

"도덕적 사고란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하고자 한다. 따라서 친구, 이웃, 전우, 시민 등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 대화 상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 논쟁할 때가 그렇다. 하지만 자기 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없다. "

 

"제러미 벤담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세 가지"

1. 온정주의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에 반대한다.

2. 도덕의 법제화 :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을 통해 강압적으로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이론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울 것을 요구하는 일체의 법규정을 배제한다. 

 

"자유시장은 공정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혹은 사면 안되는 재화도 있을까? 있다면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은 문제가 될까? "

 

"당신이 보편적 인권을 믿는 다면 공리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이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스스로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아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물의 차이점이다. "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삶이 의무이기 때문은 아니다"

 

 

[저자 소개] 마이틀 센델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최고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이다. 대표 저서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정의의 한계』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