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자본주의와 자유 - 밀턴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는 경제와 정치 이론의 고전적인 작품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정부의 경제 개입은 대개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먼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요 주장은

"자유는 결국 책임을 수반한다",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대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비효율성이 초래하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유는 동시에 부의 증대와 빈곤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며, 개인과 기업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의 경쟁력과 기업가의 창조력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며 빈곤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To the free man, the country is the collection of individuals who compose it,

not something over and above them"

 

이 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옹호이다.

그는 불평등은 자유 시장 경제의 필수적인 부산물이며,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경제와 개인의 자유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려 하지 말고 교육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경제 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유"는 자본주의의 미덕과 정부의 경제 개입의 위험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프리드먼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지만, 이 책은 경제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논점을 제공한다.

 

눈에 들어온 문장들

" 자유주의자의 주된 목적은 윤리적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강조한다. 하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가치로서, 자유주의자는 이 맥락에서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가치로서 이는 개인 윤리와 철학의 영역이다. "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정치적 자유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 같은 것이 보장되었던 시대나 지역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그리고 인류의 전형적 상태가 폭정, 예속 빈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 재산이라는 개념이 유구한 세월을 두고 발전해 오면서 우리의 법 규범 안에 구체화되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결과, 우리는 이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재산의 구성요소나 재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권능들이 자명한 것이기는커녕 얼마나 복잡한 사회적 창조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

 

" 자유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개개인엑 따로따로 보장해 주기 위해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종교집단, 인종 집단, 사회집단이 경제활동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정도, 흔히 하는 말로 차별대우를 받는 정도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발맞추어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계약제도가 신분제도를 대체한 것이야말로 중세에 농노해방의 첫걸음이었다. "

 

"소득과 평등이 사회적 목표라는 믿음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완력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는 금세기 집산주의적 정서의 확산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정서와 거기에서 비롯된 평등주의적 조치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하나는 규점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서,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이 어떻게 정당화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서, 이를 위해 실제로 취해진 조치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이다. "

 

"자유시장 사회에서 소득 분배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윤리 원칙은 '각자에게 본인과 그가 소유한 도구들이 생산한 바에 따라'분배한다는 것이다. "

 

"세상 사람의 평균을 초과하는 부를 소유한 사람은 즉시 그 초과분을 세계의 주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자신이나 동료에게 역설할 자신이 있는가? 몇몇 사람들이 그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를 경탄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국적인 '포틀레치(potlatch)는 문명 세계의 유지를 위협할 것이다. "

 

"이익은 그저 자기 자신만 챙기는 좁은 의미의 이익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 이익에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재산을 기꺼이 바치고 목숨까지도 희생하고자 하는 온갖 가치들이 모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