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의 구분

행정가치는 그 도구성에 따라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행정가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목적 자체인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행정가치는 그 도구성(※ 행정가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목적 자체인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따라)

에 따라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질적 행정가치 (Intrinsic Values)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행정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요 본질적 행정가치

• 정의 (Justice):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
• 공익(Public Interest): 행정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 공공조직의 설립 목적이자 추구해야할 목표
• 형평성 (Equity): 자원의 분배나 기회 제공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 자유 (Liberty):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 인간 존엄성 (Human Dignity):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보장받는 것.
• 행복 추구 (Public Good or Welfare):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누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최종적인 가치로, 행정의 활동이 이들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수단적 행정가치 (Instrumental Values)

수단적 행정가치는 본질적 행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행정 활동이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같은 도구적 가치를 사용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절차적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수단적 행정가치

• 효율성 (Efficiency):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 행정이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핵심 가치.
• 책임성 (Accountability):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이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
• 투명성 (Transparency): 행정 과정이 공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는 것. 시민들이 행정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 합법성 (Legality):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행정 활동이 법률적인 절차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필수.
• 적응성 (Adaptability): 행정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본질적 가치) 정책을 실행할 때, 효율성과 책임성 같은 수단적 가치를 통해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관계

•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이고,
• 수단적 가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단적 가치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수단적 가치)이 아무리 중요해도 정의나 형평성(본질적 가치)을 침해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