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행정가치로서의 공익, 정의, 형평성,자유, 평등

본질적 행정가치로서의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치는 공공 정책과 행정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각 가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 (Public Interest)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뜻하며, 개별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의 목표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공익은 논의에 따라 공동체주의적 관점과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며,
• 개인주의적 관점은 각 개인의 이익이 모여 공익이 된다고 봅니다.

정의 (Justice)

정의는 사회적 자원과 기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의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공정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공정한 혜택이나 차별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는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뉩니다:

• 절차적 정의: 공공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 분배적 정의: 자원과 혜택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

형평성 (Equity)

형평성은 각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자원이나 기회가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성은 단순히 기계적인 평등을 넘어, 차이가 있는 상황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불리한 상황을 보완하는 것이 형평성의 핵심입니다.

사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거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적인 교육 자원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한 예입니다.

자유 (Liberty)

자유는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행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뉩니다:

• 소극적 자유: 정부나 타인의 간섭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
•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유.

평등 (Equality)

평등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은 법 앞에서의 동등한 대우, 정치적 참여 기회의 평등,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 형식적 평등: 법과 제도상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 실질적 평등: 실질적인 결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형평성과 결합된 개념입니다.

---

요약

•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
• 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원의 분배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
• 형평성: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
• 자유: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
•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다섯 가지 본질적 행정가치는 공공 정책과 행정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행정의 정당성과 목표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